이명박이 다른건 몰라도 지가 하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부정부패 비리는 거의다 이뤄냈습니다.
달리말하면 정지를 엄청 잘한거고 면밀히 말하면 부패정치를 엄청 잘한겁니다.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운전면허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주둥이로 백번 나불대는것보다 현행법 하나 바꾸는게
파급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명박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수정해서 면허쉽게따게하고, 법수정해서 노후선박 운행 가능하게하고...
그런데 지금 지금 정권보면 성범죄부터 아동청소년 관련문제까지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메인뉴스에서는 "성범죄관련 직장 내 상급자들 책임 묻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참 ㅋㅋ 누가봐도 급한불 끄려는 민심달래기죠...
상급자들 책임 물을게아니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을 명확히하고 강도를 높여야하는게 정답입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도 이명박보다 법을 활용을 안하려하는지..
백마디 말보다 관련법 하나 더 강화하는게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이죠...
제1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라고 법 금방금방 못 고치죠.
성범죄자들하고 청소년범죄문제 이건 정말 심각한데..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자승자박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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