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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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제실적의 핵심 잣대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은 2000년 이래 겨우 15%, 연간으로 따지면 1% 미만 성장했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역동성이 가장 낮았던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동태를 보면 이는 괄목할만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1세기 초 이래 연간 1%씩 줄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은 2%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ㆍ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00년 이래 미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간 성장률은 1%에 불과하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이 널리 쓰이는 것은 아니다. '1인당'이라는 단서가 붙는 지표들은 한 나라의 소비잠재력 측정에 유용하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노년층ㆍ청소년층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줄고 있음에도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중 더 많은 비율을 노동현장에 투입해온 덕이다. 오늘날 일본의 실업률은 3%도 안 된다. 이는 업체가 채용하려 해도 근무지 등의 조건이 맞지 않는 이른바 '미스 매치 실업률'이다. 미스 매치 실업률이 3% 이하면 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로 간주된다.

지난 20년에 걸친 거의 영구적인 디플레이션을 놓고 볼 때 일본의 완전고용 달성과 높은 일자리 성장률은 매우 괄목할만하다. 이는 디플레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생각해볼 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유럽에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미래 유럽의 인구동태는 과거 일본의 인구동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혀 늘지 않았다.

유럽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한 세대에 걸쳐 일본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비율로 곧 줄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성장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니 유럽중앙은행(ECB)은 '2%에 육박하는 인플레' 목표치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행은 막대한 양의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가계저축이 엄청난 나라라면 막대한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공부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마지막 핵심 교훈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라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재 유로존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SGPㆍ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 차원에서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한 협약)' 덕인 듯하다.

유로존은 구조상 재정ㆍ금융 정책 사용에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 유로존에서 성장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은 줄어가는 인구의 잠재력을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 정책연구센터(CEPS)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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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유럽의 이민정책으로 경제정책펴는 대한민국과
유럽정책에 반하는 일본의 정책을 배우려는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