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무서움...[10]
출산율이 바닥쳐서 결국 모든 아이를대상으로 보편적복지를 펼친지 10여년.. 투입된 세금 120조.
그런데도 체감이 안된다고 120조 어디썼냐고 한다.
연간 출생되는 신생아 수 양 50만명
10년이면 500만명 태어나는 순간부터 1인당 연간 보육료등 받는 혜택 연간 300만원, 입학전까지 약 7년동안 받으면? 500만x300만x7년 하면 약 105조.. 거기에 추가로들어가는 각종 수당 및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부서 증설에 따른 전달체계비용 포함 120조 충분합니다.
아무도 떼먹은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쓴겁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구수만큼 다 나눠주면 밑도끝도 없죠..
그렇다고 복편적복지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복편적 복지를 주장해놓고 그돈 다 어디썼냐는 헛소리는 하지말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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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완전고용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고용이 보장되면 보육복지가 없어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고있기때문에 보육정책만 가지고 출산율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고용 주거 보육 정책이 같이 움직여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언제 짤릴지 모르는 시대에 양육지원만 가지고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양질의 JOB입니다
현 정부가 정규직을 늘리려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것때문입니다
이유는 완전고용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고용이 보장되면 보육복지가 없어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고있기때문에 보육정책만 가지고 출산율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고용 주거 보육 정책이 같이 움직여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언제 짤릴지 모르는 시대에 양육지원만 가지고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양질의 JOB입니다
현 정부가 정규직을 늘리려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것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다간 공산주의로 가는거죠
북유럽복지 따지던데 똑같은 땅덩어리에 비슷한 인구에 똑같은 천연자원을 가진나라와 비교해야합니다
그나마 독일 반만 따라가도 성공한건데 북유럽 따지는 애들보면 한대 때려주고 싶어요
1인당 GDP가 넘사벽인데 북유럽타령이나 하고 자빠졌어
한국은 1만 달러일 때도 못하고 2만 달러일 때도 못하더니
이제는 25000달러에 가까운데도 못한다네요.
그럼 한국인들은 언제 복지 누릴수 있죠?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못누리나요?
그럼 그건 나라가 잘못된거죠.
프랑스는 1인당 국민소들득 2만달러도 되기전에 복지국가의 틀을잡고 사회적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2만달러가 넘어간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지요
정치가 틀어졌고 사회적합의가 안되거든요. 일단 반대부터하는 특정 정당과 그 부역세력들 ㅜ
왜 똑같이 비교를 하는지?
선진국 2만불 일 때 돈 가치를 비교해야지...
안 해주려니까 못 하는 겁니다.
군인들한테 제대로된 월급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
1인당 gdp가 2만달러인 나라에서 군인한테 1인당 1년에 1000달러도 안주고 부려먹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존속이나 청산이 정해졌다면
아마 벌써 청산되었을 겁니다.
그 1만 달러일 때 가치와 지금 2만 달러의 가치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인프라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아직 많이 떨어지지요....
열심히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데요.....
사회인프라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보장을 얘기한 건데요.....
꾸준히 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야 서둘러 하니까 어렵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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