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때려야 시원했을텐데...
1심이긴 하지만....20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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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심이 그렇게 나왓면, 2심, 3심 대법원까지 분명 갈텐데.....
1심판결이라는 게, 현실상 거의 99%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1심에 근무하는 판사님들은 대체로 경력이 짧거나, 신임 초임, 신입판사들이 많이 임용되는 건가요?
반대로, 대법원 판사들은, 경력이 많고, 농후하고, 연륜이 잇는 판사님들이 많이 근무하나요 ???????
만약 징역 20년에, 추징 120억원이면..........돈은 어떻게 내죠? 징역 20년 살아야하면, 돈은 다른 사람이 내야하는건가요?
그게 참 궁금해요
추징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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