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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개념[7]조회 241 | 추천 0 | 2018.03.23 (금) 08:38

글쓴이 물아저씨
가입일2017.01.17
활동지수마력 376
작성글게시글 5 | 댓글 53

이번 정부개헌안중에 가장 시끌시끝한것이 토지공개념부분인것 같네요.
대충 이해는 가는데 한마디로 설명이 확 될수있는 문장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열심히 일해서 번 사유월급에 국가가 왜 세금을 매겨?'라던가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맘대로 직원짜르는데 국가가 왜 참견이야?'같은 글이요

촌철살인에 밫나는 보배형들의 댓글부탁드립니다.
기가막힌 예를달아주시는분들중 서울사시는분이라면 제가 직접찾아뵙고 선물드립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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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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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아저씨 18.03.23 08:45 답글 신고

내가 피땀흘려 번돈으로 뇌물주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것도 약 20%모자란 비유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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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떡꿍떡 18.03.23 08:46 답글 신고

집값으로 이득을보면 국가가 가져가는데 손해보면 보장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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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아저씨 18.03.23 09:22 답글 신고

그건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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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타 18.03.23 08:55 답글 신고

원래 이익활동에는 세금을 내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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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란바라기 18.03.23 09:45 답글 신고

쉽게 말하자면 그린벨트 아시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헌법을 근거로 개입하겠다는거지요. 아파트 수십채 가진 사람들 몇백 몇천 몇조 어치 땅가지고 장난치고 중국애들한테 제주도 다 뺏기고 이런거 막겠다는거지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 이걸 반대 하는 세력은 100% 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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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시즌2 18.03.23 10:14 답글 신고

땅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사람이 전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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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존중 18.03.23 11:57 답글 신고

국가3요소=국민,주권,영토
영토는 국가겁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용할수있는 권리 주는거죠. 내땅 일본사람에게 팔면 일본땅은 아니죠. 님 주변에 자주가는 공원이 있어요. 오랜세월 지나니, 국가에서 쓰레기처리할 곳이 없어 님 자주사용하던 공원을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들어버림, 땅많은 개인은 공원 만들어 돈받고 장사 이런걸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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