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의 빨간 곳으로 들어가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시장동네라 장날에는 매우 복잡한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당일엔 장날이였습니다.
근데 아래사진 처럼 정차를 하더니,
30대후반~40대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진은 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본입니다.
은색 그랜져 앞쪽에 자리가 비었기에 조금만 이동해 달라고, 경적을 스타카토 처럼 짧게 빵빵(정확히 딱 두번) 눌렀더니,
손으로 x표시를 하고선 장날 장본 짐을 싣는거 아닌가요.
물론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였지만,
첫째, 앞쪽으로 이동이 가능함에도 하나뿐인 진입로를 막은 점
둘째, 차량 이동 요청에 손으로 x표시를 함이 고의로 보였던 점
셋째, 제 차량 뒤쪽으로 병목현상이 되어 교통혼잡을 불러왔고, 그 욕을 내가 다 먹은 점
이런 불쾌함이 들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1. 해당영상 첨부하여 신문고 접수. 주정차위반, 교통방해 명목으로 처리하여달라 요청함.
답변: 시간이 짧아서 주정차위반, 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차 빡침.
제정된 법률 내용에 "시간의 길고짧음 여부 주정차위반 또는 교통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혀 없다. 행위는 명백하니 처리하여 달라 요청 함.
답변: 전혀다른 판례(공사를 목적으로 교통을 차단했던 판례)를 예를 들어서, 위 경우는 주정차위반 및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문서답.
-> 2차 빡침.
신문고에 안내된 민원처리 당사자(익산 경찰서 정xx순경)에게 전화 하여, 위 내용을 구두로 물어봄. 법률적인 질문하니 잘 모름. 기분 상했는지 순경의 언성이 높아짐. 그냥 끊음. 다시 전화 함. 계속 안받음. 참고로 난 언성 1도 안 높임. 화나면 차분해지는 스타일임.
-> 3차 빡침 (이건 개인적인 빡침이라 죄송합니다. 통화중에 상대가 일방적으로 끊으면 욱합니다.ㅜㅜ)
-> 은색 그랜져 차주의 괘씸함 + 경찰들의 얼버무리식에 꽂히듯이 열받음. 여기서 오기가 생김.
2. 익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함. 송xx 경위님께 위 내용 전달(정xx 순경의 감정적 응대 및 민원전화 회피)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중, 수화기 건너편으로 "거 민원인분 좀 기다리세요!"라고 소리치는 게 들림. 같은 사무실에 황xx경감이였음.
사실 확인 결과, 저의 민원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서 거짓말 한 것을 저한테 들킴. 거짓말 했다고 자백하며 영혼없는 사과만 함.
(혹시 몰라서 동영상 녹화 해놓음)
-> 4차 빡침
3. 위 건에 대해 담당수사관이 익산경찰서 경제팀 김xx경위로 배정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감.
조사 받기전 "형사건 민원인데, 경제팀에서 처리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함.
(경제팀에 좋지않은 감정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하지 못한 조사가 될 여지가 있기에 한 질문임)
대답 안하고 조사 받을건지 말건지 대답하라고 언성높임.
차분히 다시 물어봄. 언성높여 대답함. - 10여분 넘게 반복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조사과정 녹화를 요청함.
김xx경위는 계속 고성으로 거부함.
"저는 조사과정 녹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거부하시는 권리는 어느 법률에 제정되어 있나요"라고 질문함.
법률 질문하자 목소리는 더 높아짐.
20여분 지속 되다가 녹화 해주기로 함.
녹화실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지만, 첫 논지인 "형사건 민원을 경제팀에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알려달라."를 가지고 30여분 넘게
반복함. 처음엔 녹화 때문에 화를 참는 듯 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서 이내 고성으로 돌변. 심지어 본인 퇴근시간 이다고 나가버림.
녹화실에서 한시간 20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옴.
4. 1번의 정xx순경, 2번의 송xx경위, 황xx경감, 3번의 김xx경위 세명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위 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전화함.
17:08~17:47 약 40분 동안 전화 연결안됨.
17:47에 정xx경장 연결됨. 40여분 동안 전화연결이 왜 안되었냐고 묻자, 옆사무실에 있었다, 전화벨을 못들었다 등 은근슬쩍 거짓말로 넘어가려함. -> 5차 빡침.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저 말이 다 거짓말 이였음.)
5. 신문고를 통해 전북지방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아래와 같이 민원요청 함.
1. 정xx순경 2. 송xx경위, 황xx경감 3. 김xx경위 4. 정xx경위
다섯 명에 대해 성실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의 기초적인 법률을 위반했다고 민원 요청 함.
- 2개월 후 동문서답으로 답변 옴.
- 꼼꼼히 설명하여 다시 민원 요청하니 또 2개월 후에 답변 옴. 내용은 주로 사실 인정못하겠다 함.
징계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문제라면 이해하겠지만, 아예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함.
-> 있는 사실을 없음으로 만들며,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태에 최종 빡침.
(거짓말을 해놓고 그런적이 없다 라는 등..)
- 아래와 같이 재차 민원 접수.
"기껏 30~40분 자리 비운 경찰에게, 민원인에게 거짓응대 한 경찰에게, 조사중 화내고 근무지 이탈하여 퇴근한 경찰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어불성설한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 해당 경찰들의 작은 과실이니 그에 알맞는 작은 징계가 내려지면 공정할 것을, 왜 있는 사실을 없다 라고 하느냐."
저 집요한거, 저도 압니다.
근데, 첫 단추인 불법주정차 및 교통방해에서 "위반에 해당되지만 경미하므로, 그에 알맞게 조취하겠다."라고 답변 받았으면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경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거 아닌가요.
사소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지난 해 11월에 시작된 일에 지금도 서류를 제출하고 있네요.
위 내용에 적지는 않았지만 대면할때마다 마주친 경찰들의 오만하고 경멸하는 듯한 그 눈빛과 표정들은 잊을수가 없네요.
법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본인들의 행위 (법률에 대한 무지, 무단이탈, 친절공정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왜 그지 관대한지 화가나네요.
그리고 중간에 확인한 사실은 위 그랜져 차주는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아휴, 처음에 그리 처리해줬으면 이리 불만 쌓이고 감정소비 없었을텐데요.
* 요약
1. 불법주정차, 교통방해 명목으로 민원접수
2. "시간이 짧아서 불법주정차, 교통방해가 아니다"라고 답변 후 민원 회피.
3. 민원 회피하고 처리 안되어 익산청문감사실에 연락. 민원전화 빨리 끊고 싶어서 민원인에게 거짓말하다 들통남.
4. 교통방해 담당 조사관은 조사과정 내내 고성으로 일관하다가 퇴근시간이라며 무단이탈
5. 234 경찰에 대한 민원건으로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상급기관)에 연락하였으나, 담당자 40분간 부재 (무단이탈)
6. 2345 경찰에 대한 민원으로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서류로 민원제출하였으나,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라고 거짓말.
7. "작은 잘못을 했으면 작은 징계를 내리면 될 것을,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민원 재차 제출.
순경
일본 애들 입니다z
기본적인 법규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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