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음주운전[10]
1. 만취 상태에서 차 기어 P 유지 및 시동 걸린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2. 상관없이 기어 D나 R 넣으면 음주운전 처벌 되나요
아니면
3. 기어에 뭘 넣든 차가 움직이느냐 안움직이느냐가 처벌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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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처벌의 여지가 있으나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운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다 라는 결론입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단속여부가 중요한게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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