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무척 길지만...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잘 분석한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만 읽어 주십시요
스쳐도 6개월? 억울함 호소 청원 4일 만에 25만명 돌파 - 사고회로 정리
출처
https://blog.naver.com/legend112
요약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피고인이 판사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법관으로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형사법의 시각이 아닌...
인간으로써 감정적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그래도 되니까요..
조폭이나 사람이 그랬다면 처벌을 받지만...
판사는 자유로운 신분이니까...
법조계에서도 사시 출신들이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네요...
증거는 물증만이 증거가 아니다라는둥 .. 법은 악용 헷지만 판사찻으로만 모는가 같고 ㅡㅡㅋ
하 아무튼 정독하기 구차나서 훑어봣네요
아무튼 읽기 구차늠 누가 제가 대충본거 지적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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