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는 글이 강하더라도...
의견제시니까 질책보다는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무고죄를 입힌 당사자와 국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죄로 고통받는 사람을 줄어 들 겁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피해와 위자료를 포함하는 거액의 배상제도를 만들면...
법관은 좀 더 신중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고과에 당연히 반영이 될 터이니까요.
그리고 무고죄인도 경제적부담 때문이라도 명확한 상황에서 고소할테니까요.
지금처럼 소모적인 현상은 국가나 이해당사자가 감당하고 있는 기회비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그 자체라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상대를 무고한 사람이 책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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