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은 아니고 교양과목이었는데 잠깐 코멘트하신게 인상깊어서 올려봄..
이 사건을 계기로 형벌이 무한정 강해지고 확대되는게 얼마나 위험하며 국민에 불안감을 안길 수 있는지 알아야한다.
'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하면 대부분 조두순 같은 악질 강간범들의 경우만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특정 범죄 하나만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모든 성범죄, 나아가 지금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성희롱까지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형벌이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면
증명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도 유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지 않기 위해 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게 아니라,
9명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1명의 무고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흐를 수 있다.
이건 결코 타당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이 징역 6월이라는 엄벌로 표출된 것이라 할수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중요할 수 있으나 신중함을 가져아 한다
보내야될듯
판사는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하고 검사는 범죄의 입증 의무를 지며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어야 하죠
잘 되고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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