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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bentino 18.11.01 15:12 답글 신고
    초범은 실형이 없나와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여쭤봄요
  • 레벨 상병 제로스77 18.11.01 15:23 신고
    @bentino

    대법까지 3년...

    기본임...

    1심에 1년씩잡아야해요..
  • 레벨 상병 제로스77 18.11.01 15:17 답글 신고
    폭행은 집행유예임

    상해야 실형가능

    단순폭행은

    전치4주이하일거에요..

    그걸로는 실형불가능
  • 레벨 중사 3 bentino 18.11.01 16:11 답글 신고
    아하 상해도 있었었습고 기소는 특수상습폭행으로
    검사님이 기소 했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재뉴아 18.11.01 16:00 답글 신고
    다위엣분들 말대로이고 추가로 말하자면
    1심재판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집유받은걸
    항소 들어갔는데 번복가능성은 없다 보면 됍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있거나
    빵빵한 변호사들 등장하지않는 이상
    1심그대로 나올듯 싶네요 1심판사가
    집유때린걸 2심재판관이 뒤집는경우는
    거진없어요 재판진행중 뭔가 나오거나
    변호사들 투입대지않는이상
    근데 이상한건 특수상습폭행이면 합의가 없으면 6개월 실형 나오는데 어찌하여 저런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네요
    판결문이랑 사건내용좀 알수있을까요?
  • 레벨 중사 3 bentino 18.11.01 16:10 답글 신고
    https://news.v.daum.net/v/20171201113303765?f=m

    이것이 사건 내용이에요.
    판결문하고 기록 연람 신청은 발급 거부 한번 당해서
    다시 못가봤습니다..

    이제 변론기일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다시 신청 한번 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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