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겼는데, 돈이 없다면? 방법은?
요양원에 맡기면 자기부담금 20%, 식비, 간식비는 내야 합니다.
이 돈이 보통 월 60~70만원 쯤 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라면 자기부담금은 면제이기 때문에 식비, 간식비만 내면 됩니다.
물론 식비, 간식비만 해도 월 30만원 쯤 됩니다.
이정도의 돈도 부담이 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돈을 안내면 부모님을 데려와야겠죠.
그러나 형편상 절대 부모님을 데려오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을 해야 하거나..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고, 3개월 정도 돈을 잘 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안 받고, 이사를 가서 주소도 다르고, 어떻게 수소문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 뗀다거나, 해외에 갔따거나.... 등등의 이유로
돈을 입금 안시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죠?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보호자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퇴원을 시켜야 할까요?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데요?
네. 퇴원 못 시킵니다. 퇴원이라는 건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는데 마음대로 퇴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평생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결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위 예를.. 참고해서 응용하면 됩니다.
국가 노인 복지 체계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요양원에 관한 글이에요.
글을 좀.. 잘 읽어 주세요.
실버 타운은 이 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누가 물건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공감하는 단어 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 단어를 알면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인생 헛살앗다는 생각이듭니다...
경험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력이 되서 케어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말과 제 생각을 글로 쓴 것입니다.
형제도 없고
돈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악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듯 싶네요.
실제로 저런 경우라면, 저런 방법을 사용해도 실제 관련 종사자들은 "이해한다" 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할듯 싶네요.
재정은 충분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의 의지의 문제죠.
제가 아는 바에 따른다면,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치매 걸린 부모를 케어하고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예를들어서 부모가 치매이고, 돈도 없고, 도저히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개인의 몫으로만 둘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최소한으로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어느정도 살만한 사람들이나 내는것이지
예를들어서 혼자서 치매걸린 부모 케어하면서, 재산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로지 혼자서 해야 하고
부모 때문에 자기 삶은 사실상 제대로 살지 못하는 등의 사실상 죽지 못해서 사는 경우에 한해서는
위의 방법도 있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치매 케어에는 전체로 보면 이미 국가가 9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 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에 한해서는 부담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산 다 마련해놓고 있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역할에 이런 경우의 복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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