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의 [여성사면 등]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특사 명단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명이 포함.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7대 집회 사범 약 100여명.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형인 20명
주요 정치인, 경제인 등은 제외.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
다른 글 보고 혹시나해서 찾아봤는데...
네. 매우 잘된 특별 사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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