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립유치원 박용진3법적용관련해서
애들가지고 돈번다 그럴꺼면 학원차려라??
무슨논리인지..? 이건 100%사유재산침해죠

유치원3법중에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저도인정
유아교육법도 더말씀드리고싶지만 키보드 워리어 될까바 아닥할게요 걍 인정으로 갑니다.
근데 사립학교법은 인정못함.
사립학교법 재정안 다시읽어보시구요.
제일문제되는사항 하나말씀드리자면
교육으로돈번돈들은 모두 교육에 사용하라는건데요. ㅋㅋㅋ 이게제일어이없네요.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지을때 지원해준게있나요??이제와서 공공기관 시스템적용할라고하는데 말이안되잖아요.

쉽게말해서 떡볶이집을차렸는데 많이팔아서 돈이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남으면 어떻게합니까?임대료. 자재비. 인건지 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지않나요?
근데 나라에서는 떡볶이 만드는대만 쓰라고하니 당연히 한유총에서 들고일어섰죠.
저도 다른건 인정. 박용진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요3법 통과시키고 추가로 문제되는부분 하나더말씀드리자면.
추가법안발의하려고하는부분
사립유치원 폐업도 학부모동의 2/3 얻어야지만 할수있음. 강제로 문닫으면 3번 경고조치먹으면 형사고발됨.
전이게 나라인지 사회주의 공산국가인지.. 여러분들은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습니까?
좀알고 깝시다.. 애들가지고 돈번다 모한다 언론이 하도 까니 너도나도 까는거보니 개답답하네요.

유치원공립기관 다지을 재정없어서 민간으로 주신건아시죠? 나라전체에 공립기관지을라면 수십년걸리는것도? 이제 사립유치원 지어둔걸 공공화시킬목적입니다. 바로돈안들이고 공공화시킬목적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잘생각해보시면 이거 정말 억울한것니다.


결론 : 박용진3법은 적용하면 세금안걷고 돈안들이고 사립 유치원--> 나라에서 운영가능한 유치원으로 바꿀수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유재산을 국회법만 통과시키면 다른 사유재산또한 공공화시킬수있게된다. (예를들어 의료시설. 왜? 거기도 건강보험 세금들어가니--> 동일하게 적용해버릴수있음)
하나씩 다 공공화 시키는거지..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