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전쟁후 배상금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 경제발전 이룬 것은 팩트입니다.
개인 배상이 없었기에 정권이 바뀔때마다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요구했구요
물론 국가간에 배상이 개인배상을 완전히 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 존중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침략을 당했나요? 그 당시 국제 정세보면 우리나라는 하염없이 약한 그리고 무지한 나라였고, 세계열강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등등 거의 대부분 국력이 강하다 싶은 나라들은 식민지 늘리기에 정신 없었습니다.
솔찍히 1차 2차대전 이유도 서로 식민지 늘리기 싸움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요?
일본이 나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약해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던것도 팩트 아닙니까?
일본의 만행들과 일본의 지금까지 태도 너무나 열받고 화가납니다.
그런데 이런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함과 노력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일본에 배상금을 받아,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의 돈으로 공장 짓고, 경제 발전 이룬 것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피를 흘리신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이 일본에 당한 만행들이 너무나 화가나고 열받지요.
00부대 아줌마처럼 내 딸이 당했어도 ... 이런 망말 들으면 이게 사람인가 우리나라 국민맞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 경제력으로 따진다면 세계 10손가락 가까이 되는 강국으로 변해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에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분노만으로도 대통령을 갈아치웟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과했고, 노력하겠다 약속했고 그 정권이 지금의 정권으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이전 대통령이 너무 삽질한것도 있겠지만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일본에 배상을 받아, 국가에서 경제발전 이뤘다면 이제라도
국가유공자분들, 위안부 분들 일본에 개별 배상금 요구가 아니라 먼저 챙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돈 일본에 받아내고자 재판하는 고생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당시 일본에 돈 받았으니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챙겼야 했던게 아니냐구요?
우리나라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자체별로 수당이라 해서 몇만원씩 받는게 전부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관심이 있었나요?
그렇게 경제 발전 이룰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그분들을 챙겼냐요? 또 국가에서 말입니다.
이제 경제 발전 이룰만큼 이뤘고, 충분히 그분들 유공자, 위안부분들 챙길수 있는 나라에서
스스로 약해서 침탈 당했던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제와서 일본에 배상금 요구하는거
참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개별 보상금 대신 (어떤 정권이 잘못했다고 문제 삼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괄받아서 공장짓고, 도로놓고 했으면서... 자국민을 이렇게 안챙겼다는게 참 부끄럽습니다.
천안함 폭침때, 연평도 포격때 죽은 분들 유공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토 지키다가 돌아가신분들인데... 그럼 이분들 개별배상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요구하고 있습니까?
반일과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좌우 정권 다 떠나서 국민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일과 관련되어 가끔 국가유공자분들 가정방문을 하다보면 이분들 독립유공자분들은 대부분 사망하셨고,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거의 30년생 80대 노인들입니다.
곧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죠
이분들 집 가정방문하여 쓸쓸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국가에서 일본책임만 묻고 일본에 배상만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떳떳한 것인가? 라고 묻고 싶네요.
약한 나라가 핵을 들고 있으니..
강대국도 어찌못함 휴~~~
나라가 약하니 당하는거 맞는 말입니다.
친일세력 뿌수고.. 강해져서 다시는
일본이 한국 쉽게 못보게하고
친일행동 못하게 친일파 처단해야됨
그래서 각종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민주당이 정권잡았을때 챙겨주려 노력을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게 노령연금, 참전유공자수당, 북파공작원, 고엽제 피해 지원 등등 거의다 자한당시절엔
다 쌩깠죠..
뭐.. 국가가 챙겨줘야 한다 라고 하겠지만, 개인이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받고 보상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왜 그렇게 났냐.. 일본서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게 판례 입니다.
그래서 1만엔 짜리 배상 판결 내리고 그랬죠..(피해자 조롱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일본현지에서)
국제 관례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게 일단 국제적 관례 입니다.
2차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입니다. 애비가 협정 맺으면서 뒷돈 받아쳐먹은거 팩트구요.
일본 기업으로 정치자금 받은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딸년이 청구권 협정시 누락된 위안부 합의를 10억엔에 합의했죠..
애비랑 딸이랑 세트로 미친짓 한거죠.
그리고 추가로 식민지배 35년 피해 보상은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민간 공동위원회 문서 내용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에 근거
한일 양국간에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것이며,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건 해결된 것으로 볼수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할린 동포 , 원폭피해자 문제도 미포함된 아주 허술한 협성이라는거죠.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하구요, 로또복권도 모집할때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각종 도서관내 매점, 구내식당 등 국가 공기업 단체에 민간사업 참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제대로 안하고 있죠.
박정희 18년간 경제발전 이야기하는데.. 청구권 협정해서 돈 받아먹고,
월남전 참전해서 전투수당 박정희가 많이 챙겼습니다.
참전수당이 300불 가량 나왔는데.. 매월 인당 250불씩 챙겨갔다고 ..
우리가 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포철에 들어간 파병수당은 일부만 들어갔다고 보는게 맞고,
파병하면서 별도로 차관도 받아와서 공사했습니다.
박정희가 참 많이 챙겨먹었습니다. 나라팔고 국민 팔아서 엄청난돈을 챙겼죠..
참고로 이때 공무수행중 이중배상 방지법을 만들었죠.
전사자, 고엽제 피해자의 배상을 국내법으로 막는걸 이때 만듭니다.
지 주머니서 돈나갈가봐.. 연평해전때 보상금 5천으로 말 많았는데..
법적으로 5천 편법으로 일부지원 모금액 별도 전달 해서 보상금액을 어거지로 늘린거지..
여전히 여기 관련법은 신경 안씁니다.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회에서는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유공자 수당나오는걸 올려달라고 법안 제출되어있는데
계류중이죠.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여튼 똥은 맨날 자한당이 싸고, 치우는건 맨날 민주당이 치우는 형국이긴 합니다.
같이 똥싸기도 하지만요
개성공단은 우리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런 곳을 다시 철수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략적인 가치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댓가없이 스스로 철수 시킵니다
그런 상황을 일본으로 연결시켜보면 됩니다
외교에서
커튼이 열리면 서로 웃고 악수를 합니다만
커튼이 닫히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에게 우리가 먼저 양보함은
최순실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와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콧웃음이겠지요
싸울때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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