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12]조회 1,000 | 추천 0 | 2021.08.06 (금) 08:30
안녕하세요.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좋겠네요.
지인이 얼마전에 특수폭행으로 경찰서 갔다왔는데요?
지인의 친구가 강간 당할 뻔한것을 유리잔으로 남자를 쳐 상해를 입혀 경찰에서 특수 폭행으로 입건 후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네요. 일단 벌금은 다 냈는데 상해입은 남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아직 주지 못하여 두번의 경고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통장압류가 걸려있던 상황이고 몇일전 채무를 모두 해결하여 압류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합의 할 사람에게 압류 풀리면 합의금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선 오늘 당장 합의금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이 통장압류 풀렸다는 문자 화요일에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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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일단, 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이며 벌금은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벌금 납부) 합의를 할 이익이 없는데요.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얼마 전에 경찰서 갔다면서, 검찰조사 (구약식) 또는 법원의 판결(정식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관계로, 이 글은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이야기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전형적인 글로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사료 되는글 같습니다.
지인의 친구가 강간 당할 뻔한걸 옆에서 유리잔으로 머리를 쳐서 남자 머리가 많이 찢어졌었다네요ㅠ
일단, 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이며 벌금은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벌금 납부) 합의를 할 이익이 없는데요.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얼마 전에 경찰서 갔다면서, 검찰조사 (구약식) 또는 법원의 판결(정식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관계로, 이 글은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이야기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전형적인 글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면 세세하게 알고 있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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