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게 다 윤석열 때문 이라면 없어보이니
있어보이게 설명해줌..
1. 유럽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
- 유럽은 전용 가스라인을 통해 유럽에서 값 싸게 공급받음.
- 전쟁이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굼( 일부 라인은 미국의 고의 폭파설도 있음)
- 유럽 올겨울을 위해 허겁지겁 가스를 사 모음
- 미국 국제회사들 전세게 가스를 초고가에 유럽으로 보냄
- 유럽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고가의 가스 구입
2. 한국의 대기업 발전 자회사
- 한국은 발전 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연료는 10년씩 장기계약함.
- 전쟁으로 단기 거래금액이 오른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내 발전소에는 영향없음.
- 심지어 본사 한전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발전 자회사에 운영비 일부를 강압적으로 떠 넘겨 발전가격을 낮게 지불함
- 문제는 민영발전사임.
- 공기업 발전사는 한전 전체의 부담을 나누어졌지만 민영 빌전사에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못함.
- 더구나 민영발전사의 경재력 차원에서 한번 본사는 생산원가로 전기를 사는게 아니라 연료비를 싯가로 계산해서 발전 전기료를 지불함
- 즉 민영발전사가 10년 계약해서 가스를 110원짜리 가스를 100원에 사와 전기를 만들어도 가스비가 전쟁으로 1000원으로 오르면 한전은 1000원으로 발전 전기료를 민영 발전소에 지불함. 그래야 민영발전소들이 생산원가 인하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할터이니..
3. 채권 시장의 붕괴
- 멀쩡한 레고랜드를 부실한 회사로 만들어 부도를 냄
- 1급 공기업 채권이 부도가 나니 연말 연초 한국의 회사채 시장이 붕괴하여 안돌아감.
- 그 상황에 한전이 민영발전사 대금 지급을 위해 회사채를 최고(!) 금리로 대량(!)발행하여 골로 가게 만듬.
- 한국의 회사채 금리가 큰폭으로 오르고 한전은 고리로 발전비 지급때문에 운영비 부담을 크게짐.
4. 레고랜드 시리즈들..
- 민주정권 시절에는 멀쩡하 공기업들이 정권이 바뀌면 복지부동&무사안일으로 인한 경영난들을 격음.
-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등..
- 이런 인프라 기업들은 투자만 하면 앉아서 돈버는 기업이라 매번 민영 매각 1순위 대상임.
- 한전은 심지어 상장으로 인한 반 민영화 된 상태인데 발전비 증가로 작년말 실제 부도 직전까지 감.
5. 한전을 살리는 방안
- 한전은 높아진 국제 가스비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국제 시장가격 인상으로 민영발전소 발전비 지급으로 위기가 온것임.
- 심지어 따뜻한 유럽 날씨와 난방용 가스확보가 끝나고 미국 국제 가스회사들이 유럽정상들에게 개욕먹은후 가스비가 정상으로 돌아옮
- 하지만 한전은 민영발전대금 지급으로 고액의 채권 부담을 져서 경영난 상태..
- 정상적인 국가라면 횡재세를 도입하여 민영발전사의 부당이익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여야함.
-심지어 관료주의적인 한국 관행에 따르면 손쉽게 하려면 대통령이 발전소 소유자들 불러서 커피 한잔씩 마시면 가스비 정상적으로 돌아옮
- 그런거 안하는중... 왜냐?
- 한전은 레고랜드처럼 부실한 회사여야 함. 그래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라고 쓰고 민간매각 이라고 읽은)을 할수가 되니..
-더구나 전기료까지 올라야함. 그래야 인수할 민간 대기업이 (전쟁이 끝나고)인수 후에도 전쟁당시 오른 전기료로 편하게 돈벌수 있음.
따라서 현재 난방비(가스비)는
정부의 한전 부실화를 위한 큰 그림임 .
IMF가 국민들의 과소비로 발생한것이 아닌것처런
이번 난방비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된게 아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