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의 500세대 이상 약20년된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2년전 입주자대표회장 직을 약1년 수행한 저의 경험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대한민국 국민중 7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민낯을 폭로하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공론하고자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2년전
저는 2020년12월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에 선출됩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12월 까지가 임기였지만 일년을 못버텨내고
중도 사퇴를 하게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입주자대표회장),(감사)선출 선거를 말씀드렸었죠.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감사를 반대하고 집단사퇴를 했던 동대표와 제가 사퇴를 하니 뜬금없이
그동안 조롱하고 괴롭히고 시비만 걸던 동대표가 저를 따라 동반 사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입주자카페에 썼던 글을 싹다지우고
탈퇴하더니 아파트아이 게시판으로 달려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한테
그동안 하지도 않던 칭찬 일색을 하더니 콕집어 저를 저격하고 비아냥 대던
방관만 하던 그런 자들이 다시 나와 입주민들의 90% 찬성을 얻고
입주자대표회장,감사가 되었습니다.
사퇴를 하고도 관리사무소에 들락날락 거리는 그들을 마주치며
저는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된 이유 또한 더이상 입주자카페에서
단지내에서 해결을 볼 수 없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지금도 전국 어느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간갈등,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외 각동대표,활성화단체 등의 갑질,비리의혹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지 모른 분들께 위로와 격려 공감과 소통을 위해 불의집단은 다수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기에 썩을대로 썩었다고 판단되기에 그리고,
불합리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약규정, 사업자선정지침 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발의를 위한 행정 지자체와 국민여론의 공감과
여론 형성을 위한 이슈의 전환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바람 잘 날 없는
전국민의 70% 가 거주한다는 말 많고 탈 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사람사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연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내 개인.민간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2003년 부터 등록되어 있는 이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600,000원] [년 7,200,000원]
[2년(24개월) 총 임대료 14,400,000원] 씩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어오다,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로
5년간 임대차계약을 시작하여 월411,200원 2018년1월1일~2020년4월 까지
2년4개월(28개월)동안 총 11,513,6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5,286,400원 혜택 받음
2020년5월7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5월,6월,7월
임대료 삭감 211,200원 ( 총 - 600,000원 )
2020년8월1일 ~ 2022년12월31일까지 월 307,000원으로
2003년 임대차계약 기준 -8,497,000원
이전 임대차계약 기준 104,200월×29개월 = - 3,021,800원 혜택을 줌
총 최소 3,621,800원 ~ 최대 14,383,400원 일년치 임대료 3,624,000원 과 맞먹거나
약 4년치 임대료를 삭감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민간어린이집이 보증금 1천만원을 걸어두고 지난
20년동안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삭감받으며 운영해온던 어린이집은
이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었으며 2023년 재계약 조건으로
월 16,287원 추가 삭감요청을 해 일년에 약19만원 더 삭감을 요청한 샘인데
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이후로 수입이 매년 늘어
제53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
4.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현원(단, 현원은 계약시점 전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며,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정원)으로 산정한다.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의 규약규정대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계정과목 만으로 2억4백3십4만7천원중 91,692,000원의 5% 월세는 약38만원 그러나 이마저 그동안 30만7천원으로
계약을 해오던 어린이집 원장은 정원의 80% 충원에도 운영이 어렵다며
2022년10월 제안서에 월16,287원을 더 삭감 해 줄것을 요구하다 재계약을 실패하게 됩니다.
관리소장은 한 술 더떠 앞단지에서는 50%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부추깁니다.
왜요?건축법 준공허가 필수시설에 있는 경로당 과 어린이집 경로당은 그 단지의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지만 어린이집은 민간 사립어린이집입니다.즉,개인이 영리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영리를 어떻게 한 개인이 20년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앞단지가 50% 더 깍아주겠다고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구요?
왜요? 20%가 해당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자녀이고 모두 외부에서 봉고차로 등.하원 하는 치열한 원아 유치 경쟁에서 크게 뒤지지도 않는 개인에게 그동안 저는 특혜를 또는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의 보육환경 또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등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급여등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단지가 하는대로 따라가고 싶으시면 급여부터 맞추시라 말해주고 싶군요.
경비,미화직은 최저시급임에도 온수기 하나없이 추운겨울 전기장판위에서 쉬는 휴게공간 휴게시간 근무환경 ,처우 개선 없이 관리사무소장은 무슨 500세대 갓넘는 단지에서 급여 월425만원에 전기과장, 경리 대리 수당도 이번에 올리시더군요.
왜 이런건 앞단지 얘기는 안하실까요?앞단지가 우리단지보다 세대수도 많은데 급여는 월50만원 더 낮게 받고계시는 것 같던데요.
범을 내쫓으니 여우가 호랑이 흉내를 내는군요.
어린이집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선정지침과는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하라.고 관리규약 제53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국 최고가 경쟁입찰을 결정?하게되고 두번의 유찰과 원장의 지인이 등장하게 되고
경쟁입찰의 내용을 모두 알고있음에도 더 낮은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
원장의 지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청주시 공동주택관리과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대표자변경인가에 필요한 임대차계서가 입주민 공고내용과 다른 관리소장의 거짓말이 시작되는데..
결국 임대차계약을 실패한 어린이집 원장과 관리소장은 있지도 않은 파원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폐원절차도 밟지 않고 원아들의 전원계획서도 제출하지않고 지인에게 대표자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관리과 복지과,보육정책과의 민원처리 과정 과 행정지도의 한계는 이 나라의
공동주택 법 영유아보육법의 취약 점 그 헛점이 분명 존재하고 현실에 맞춰 시대변화와 개선점
불공정 불합리 비효율적인 미비한 법안들이 추가 발의가 되고 아파트관리운영에 있어서 진정 필요로한 부분의 세세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직시하며 차후 조목 조목 하나하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그 방법과 방향 등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사실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유튜브 영상과 각종 카페, 커뮤니티 공간에 공유 합니다.직장업무를 보며 짬을 내어 작업을 하고 글을 쓰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여러 고충이 많습니다.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공감을 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입니다.
그래도..많은 분들의 공유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아파트 비리와 부조리 관리운영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 분들께 격려와 위로와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가 되는대로 다음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늦은시간 또 두서없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https://cafe.naver.com/casa114/50157
https://cafe.naver.com/ca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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