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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1:43 답글 신고
    네 ㅠㅠ
  • 레벨 소장 쩜박이 24.04.21 21:18 답글 신고
    옆집건물주랑 사이가 안좋았데요?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1:25 답글 신고
    30년 거주하셨고 옆짚은 이사오신지 약 2년 되셨다는거 같아요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24.04.21 21:19 답글 신고
    자기 땅이어도 보행로는 저렇게 못할텐데
    잘 알아보세요
  • 레벨 상사 2 자연스러운현상 24.04.21 21:23 답글 신고
    경계측량 해서 자기 땅 찾아 권리 행사 하는데
    문제 있나요?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2:18 답글 신고
    30년 이상 살던집에 통행이 불편하기에 올렸습니다
    소유주가 권리를
    말 하셔도 당장 집을 짓는것도 아닌데 .. 답담함에 올립니다
  • 레벨 원사 2 궁금이소식통 24.04.21 21:2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입니다.
    작성자님이 겪으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요.
    쪽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1:26 답글 신고
    연락처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머리가띵 24.04.21 21:5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부탁드릴 수 있으실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싶습니다

    01045677607로 연락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4.21 22:17 답글 신고
    당일가입

    중립

    소유자가 자기땅 권리주장하는데 무슨 문제있나요?

    측량이 잘못되었으면 모를까 재측량 조사 요구하세요

    측량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니

    그리고 측량조사해본결과 저게 맞다면 오히려 남의 권리를 침해한거니 좋게 협의보시던가

    아님 이사하세요 달리방법이없습니다 SBS에서 언론플레이하면 관계개선에 악화만되어

    강대강으로 치닫습니다 결론은 법원에선느 측량대로 권리주장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수밖에없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들이 있으니 법제처 찾아가서 보시면 판례들 나와있으니 공부하시면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측량해서 잘못되었다면 소송하신후 강제집행 철거를 할수있다고 나오네요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2:41 답글 신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측량은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솔직히 몰라는데 . 측량 신청은 바로 되는건지요??
    전 한동네 이웃이라 .. 생각 했기에 며느리인 제가 나서는게 맞나도 생각했지만 님 말씀대로 찾아보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4.21 22:53 답글 신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됩니다

    m2 에 600원하니까 저정도면 얼마안들어갑니다 예) 1200평 240만원 ㅡ120평 24만원

    생계가 걸려있으니 측량조사부터 해보세요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3:03 신고
    @벤츠G바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남에 일인데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진짜 이런 도움 저한텐 하나하나 힘이되네요 낼 아침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엠지 24.04.21 23:15 답글 신고
    자기 땅이라도 저렇게는 못해요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4.04.21 23:35 답글 신고
    공공의 통행 권리가 개인의 재산 권리 보다 더 위로 인정 받아서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는 실력 행사는 법으로 인정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경우는 막다른 골목+불편 호소 인원수도 제한적이라 공공의 피해가 있다고 보지 않을 확률이 높죠. 거기다 불편할뿐 완전히 막히지도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길목에 잡동사니 치우시는게 현실적일듯요. 저정도면 통행료를 딜하거나 매매를 위해 실익보다 감정 싸움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대화를 먼저 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4.21 23:40 답글 신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SBS제보하지말고 강대강으로 갈까봐

    먼저 측량조사해보고 좋게 협의보는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레벨 간호사 wamate 24.04.21 23:52 답글 신고
    참 어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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