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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로봇[11]조회 555 | 추천 0 | 2024.04.24 (수) 10:08

글쓴이 데스노트
가입일2019.01.14
활동지수마력 4,336
작성글게시글 217 | 댓글 45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이정도 해줘야 하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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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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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주니워니 24.04.24 10:09 답글 신고

갈비뻐는 멀쩡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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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로긴 24.04.24 10:10 답글 신고

실제로 사람이 CPR해도 갈비뼈가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목숨이 먼저이니 갈비뼈정도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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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24.04.24 10:12 신고

@급하게로긴 문제는 민사로 들어오면 대환장 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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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kd2 24.04.24 10:11 답글 신고

애초에 심장이 갈비뼈안에 있는데 갈비뼈가 안부러질수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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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i 24.04.24 10:12 답글 신고

아직도 군대에서 군의관이 한말이 기억나는게 갈비뼈 부러뜨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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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 24.04.24 10:14 답글 신고

CPR은 일반 가슴뼈와 갈비뼈 사이 연골은 부수고 시작하는거고,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구조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구조자에게 물을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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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24.04.24 10:25 답글 신고

반쪽짜리 법입니다.
형사죄를 감면한다에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고작 감면입니다.
심지어 형사만 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민사로 가면 대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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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 24.04.24 10:32 신고

@광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상해는 책임이 없고, 사망의 경우도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현재까지 CPR로 인한 소송에서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 그 자체와 재판에 따른 부담은..... 어이없긴 하죠....
성추행의 부분에서도 구조자가 패소한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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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24.04.24 10:28 답글 신고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제5조 2항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의료 또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심지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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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 24.04.24 10:36 신고

@광형 CPR 하면서 고의는 당연히 없는거고,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사망자 또는 기소한 검찰에서 해야하는 부분인데, 할줄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게 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특히 119에 신고한 후, 119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 CPR을 한 경우 100%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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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24.04.24 10:39 답글 신고

이미 반쪽짜리 법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처럼 아예 죄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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