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내는 세금제도는 변화가 없지만,
이쁜놈 미운놈 콕콕 찝어서
재산을 물려 줄수 있게 되었음.
십년ㆍ이십년 사고치고 연락도 없던 불효자가
부모님 돌아 가시니,
내꺼 달라고 소송거는게 불가능 해짐.
사실. 이거는.
고인이
세금 내면서 꼬박꼬박 모은 재산을
아무리 유언장 다 써놔 봤자.
고인의 뜻을 무시 하고,
법정일괄 상속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한국의 법대로 처리 하는 거였음.
그러다 보니 절세를 넘어서
탈세라는 불법을 야기 하게됨.
국가에 도움될게 전혀 없다는 뜻.
사실.
요즘 자식이 하나 있으면 끝이고,
부모들도 지들 인생 살기도 시간 부족 한데
자식들 한테 물려 줄거 신경이나 쓰나?
할거 같지만,
이번 판결은
출산률 올리는데 도움이 될거 같다.
향후 십년간 최소 백만명.
내가 인간지능 으로 0.7초 돌려본 결과임.
이거 가지구 법정에서 음청 다툴 껀들이 마나질듯 싶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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