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추가 : 아래 댓글에서 인문학적 정책, 철학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출산을 정한다고

생각치 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일개 개인이 아이디어 적어 본것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원합니다.^^;

-----------------------------

추가 : 출산을 앞두고 다른것 보다 경제적인 걸로 고민이 많을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판단해본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꾸 하니 한자녀를 둔 부모 기준으로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경우도 괜찮을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자녀 기본 지원 (월100만원 15~20년간)
2자녀 출산시 일시금 1억 (자녀당 월75만원  15~20년간)

3자녀 출산시 2억 (자녀당 월60만원 15~20년간)

딩크족, 싱글족에겐 상대적 박탈감 및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 대승적 판단이 필요.

-------------------------------

추가 : 1자녀 1억 2억 3억 1억 1억 으로 생각했으나 예산을 만드는게 참 어려워 보여 반으로 줄여서 책정해 보았습니다.

-------------------------------

정부에서

1자녀 출산후 0.5억 지원
2자녀 출산후 1억
3자녀 출산후 1.5억

4자녀 0.5억

5자녀 0.5억 (연20조 규모)

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입법 및 정책

철저하고 강력한 아동학대방지법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정도)

아동 감시시스템 확립(연예산 5조규모. 신규채용시장 확대효과)

 -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의사가 학대유무 판단)

 - 주기적으로 아동복지사?가 가정방문 

빈틈이 많은 아이디어 겠지만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