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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도 전액 삭감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데"

2010-12-09 17:29:34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 접종비 예산 400억원도 전액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총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비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나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총 400억원의 예방 접종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한 것.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버렸습니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고 개탄했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날리다니...”라고 거듭 탄식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지난 2007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거론한 뒤,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