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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게베레 12.06.01 18:29 답글 신고
    형사건은 범죄가 되는 지 안되는 지의 판단 입니다. 수사기관이 님의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민사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판단 입니다. 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줄 겁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식기소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제 그 분은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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