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글 아래 내용은 제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겁니

다... 양해 부탁드립니다...(__) 아울러 글 게시 전 앞서 말씀드리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벌금을 기꺼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이지훈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전에 충북 청원군 오창호수공원 앞 삼식이슈퍼 앞 인도

상에서 교통단속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와 민원제기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전 오늘 처음 알게된 분 한분과 제 친구와 함께 삼식이슈퍼 앞에서 만났고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싸이카 4대가 오창호수공원에서 나와서 우회전 후 바로 불법

유턴을 하여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더군요.

횡단보도상에 싸이카 4대를 전부 불법주차했고 그 중 안xx 경사가

싸이카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경찰관 : "폭주족단속할테니까 면허증 줘요. 면허증 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현재 7년째 슈퍼바이크 레이스에서 달리고있

는 선수이고 제 사업도 하는 사업장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폭주족이라니요. 그 자리에 일반시민들도 20여명정도

있는 상태였고 폭주족이라는 단어에 주위에서 수군거리고 가던길을

멈추고 다들 서서 구경하더군요. 순간 동물원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본인 : "뭐라고요?"

경찰관 : "폭주족단속할테니까 면허증 달라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면허증을 줬습니다.

제 면허상에 이상이 없자 이번에는 바이크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더군요.

제게는 아무런 말조차 허락조차 받지않고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하면 계속 말을 잘라가며 반말을 하더군요.

안xx 경사외에 싸이카 타고 온 사람중 한분 빼곤 두명도 반말을 했습니

다. 그러다가 광역수사대 사람들과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인 이xx 경정과

순경들과 시청직원들이 10명~15명정도가 우루루 몰려오더군요.

일반 시민들은 더욱 더 모여들었고 정말 졸지에 동물원 원숭이꼴이 되었습

니다. 그런데 이xx 경정이 오자마자 하는말이

"폭주족들이지? 공단측에 연락하고 순마1 빨리 오라고해서 싸그리 서로

인계해버려" 라고 하더군요.

또 다시 언급되는 폭주족... 그 말에 기분이 나빴고 우선 가만히 있었습니

다. 이xx 경정이 저와 오늘 처음본 분, 그리고 제 친구에게

계속해서 반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이것들 폭주족 맞지? 싸그리 다 형사입건해버려

저쪽에 광수대도 와있으니까 면허취소시키고 벌금 먹일거 다 먹여버리고

LG화학쪽에 있는 자동차들한테도 이야기 들어가게끔 확실하게 절대 봐주지

말고 걸수 있는건 무조건 다 걸어서 입건시켜버려 순마1도 빨리 오라그래

서 서로 인계해버리자고"라고 한 후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거 불법인거 알지? 여기 폭주족놈들때문에 아주 난리야 난리 어?"

전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도착했고 머플러 배기소음 측정한다고

바이크 시동을 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동을 키려고 하는데 거기다대고 이xx 경정이 또다시

"빨리 빨리 키라고 좀"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더군요.

안그래도 그 이전에 안xx 경사가 면허취소를 시키네 형사입건을 하네 어

쩌네 반협박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법적처분 받고 벌금 내라면 낼테니까

계속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또 다시 이xx 경정이 그런식으로 말하니 저도 계속해서 감정이 상하더군

요. 그래서 제가 이xx 경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단속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저지하고 있습니

까?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에 신경질조로 말씀하십니까? 법을 위반한게

있으면 법적조치 다 받을테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수십번도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또 다시 "선생님 소속과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제가 수십 번 묻고 있고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수십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경위인지 경사인지..

싸이카 타는 윤xx 경사라는 분께서 계속 끼어들며 머플러 소음측정 먼저 하자

는겁니다.

낌새가 이상해서 제가 "소속과 성함을 먼저 물었고 말씀만 해주시면

다 끝나는건데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묻자 공무집행방해라는둥

별 이상한소리를 하더군요. 시민이 나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이름

을 묻는게 그게 공무집행방해입니까? 그래서 머플러 소음측정을했고

소음측정결과 합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제가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많은 경찰관들 중 저희에게 처음 오셨을때부터 지금 순간까지도

관등성명 한번 댄 사람 없고 뭐때문에 단속한다고 고지도 못받았습니다.

이거 엄연한 직무직행법 위반이고 위험한 현행범도 아닌데 순마를 불러서

싸그리 서로 인계하라는둥 저희 모두에게 반말을 계속 하시고 뭐하시는겁

니까?"라고 했더니 또 반말로 응대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동영상을 키며 "녹음좀 하겠습니다. 아저씨 왜 계속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의식했는지

"내가 언제 반말을 했습니까?"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같이 계시던 오늘 처음 뵌 분에게

"동생분 이 분이 계속 반말했어요 안했어요?"라고 했더니

계속 반말했다는겁니다. 그러고나서 친구녀석도 반말한거 들었다하니

이xx경정은 말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되었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이xx 경정은 결국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재빠르게 옆에 있던 싸이카 타는 사람(윤xx)이 또 다시 끼어들며

"충북지방경찰청 윤xx입니다. 선생님은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해 단속중이

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됐죠?"라고

최초 단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4~50분이 지난후에 관등성명과

단속이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더군요.

그 후 전 그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모든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의를 제기했

고 경찰관들은 그래서 어쩔거냐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희 말은 단 한마디 듣지도 않고 확인서에 이름쓰고 지장을 찍으랍니다.

그래서 결국 압도적인 경찰관들의 숫자와 강요에 의해 신상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단속방법입니까?

또 한가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단속당하는거 동영상 촬영하라고

오늘 처음 본 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중 안경쓰고 호리한 순경 한명이

동생의 휴대폰을 낚아챌듯이 툭툭 쳐대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찍는데 이걸 우리도 안찍힐 권리 있으니까

찍지마셔요 엉?" 이라며 반협박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졌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에게 촬영한다고 고지도

안하고 우리 소유물을 왜 찍으며 우리 얼굴은 왜 고프로로 허락도 없이

촬영하느냐 불법 아니냐"라고 했더니 바로 죄송하다고 안찍겠다며 싸이카

헬멧에 달려있던 고프로를 끄더군요. 그러고나서 안xx경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순경이 다시 끼어들기에

"아저씨 지금 이 분이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저씨는 상관없으니까

빠지세요." 라고 했더니

"뭐? 아저씨? 아 이 사람봐라 나 경찰관입니다 예? 경찰관이라고해요"

"그럼 아저씨보고 아저씨라고 하지 학생이라고 합니까? 경찰관보고

아저씨라고 하는것도 불법입니까?"라고 했더니

"경찰관보고 경찰관이라고 해야지 아저씨가 뭡니까? 에이 참~"이라며

비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계속 감정을 건드리면서 저를 툭툭 밀더군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안xx 경사, 윤xx 경찰관, 이xx 경정의 반말, 그리고 끼어든 순경의

반말 비슷한 어투와 비꼬면서 툭툭 밀어대는 행위.

1. 안xx경사와 싸이카 일행들(윤xx경찰관 포함)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조 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희 모두에게 '폭주족'이라 칭하였고 반말로 응대한점 하대한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느꼈고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3조 4항 제 1항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 처음부터 제가 이의제기 하기 전까지 누구 한명 관등성명 조차 대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제가 이의제기를 하니 그때서야 소속을 밝혔습니다. 이 조항도 위반하였다고 느꼈고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제213조의2

-무엇때문에 단속당하는지, 체포되는지 고지조차 안하고

순마1을 불러서 싸그리 서로 연행해서 형사입건해라 라는 지시는

진담이 아니었다면 제겐 충분히 협박성으로 들렸고 면허취소 한다는

것도 제가 단속당한 법령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법조항이며

경찰관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내용이므로 미란다의 원칙고지에

어긋나며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고지에 해당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xx 경정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조 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반말로 응대한점 하대한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느꼈고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3조 4항 제 1항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줄 것을
시민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결국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부하직원들이
오히려 시민을 제지하며 달아난 점.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3. 호리한 안경쓴 순경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조 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xx경정의 이름을 물을때 계속해서 몸으로 밀치는 둥

이xx경정이 빠져나간후에도 이름을 묻자

윤xx경사와 함께 "그 분에게 직접가서 물어봐라"라고 희롱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권을 남용하였고 당해인을 기만한 행위이므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 포함 3명이 겪은 틀림없는 사실내용이며

그 현장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시민들도 모두 듣고

목격하신 내용입니다. 만일 위 내용들을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와 참고인을 대동하겠습니다.

너무 분하여 지금 새벽 3시반까지 잠도 못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저도 날이 밝고

월요일까지 확답이 없으시면 언론쪽 기자분들에게 있는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취재요청할 계획입니다.

4. 안xx경사와 이xx경정, 윤xx경사의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들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싸이카에 단속 당한것도 아니고 편의점 앞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불쑥와서는 몇차례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가며 폭주족이라는둥 당해인에게 반말 및 협박조로 말하는 언행등

저희는 경찰관과 시청,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들 20여명과 일반 시민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폭주족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몇차례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어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괄시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게하여 당해인을 포함 일행들의 명예가 극히 심하게 훼손되었고

인격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이에 손가락질하며 폭주족이라 칭한 부분에대해서는 명예훼손에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