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아우디 tt 입니다..
맨홀에서 무심코 좀 밟다가 쿵~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찢어지구 휠이 끝부분이 약간 먹었어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 두짝해서 46 만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험처리 할 껄 생각하니까 배가 막 아프고 ...^^:; (자기부담 5만원 , 연 370만원)
카드로 계산 하긴 했는데... 이거 보험처리로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돈이 370만원을 내는데..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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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맨혼에 찍혀서 찍어졌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5]조회 1,320 | 추천 0 | 2008.01.27 (일)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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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작은 지식으로 미약하게나마 도움되길 빌며..
이런 경우에 국가나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소홀했다는 근거 (예를 들자면 맨홀이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던지 )를 제시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가배상법 5조 1항을 보시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맨홀이 영조물인지
2)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3)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맨홀은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판례도 많이 있구요. (대판1971.11.15, 71다1952)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설치나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맨홀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라 함은 차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간격이나 공간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분명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중이었다던지, 위험하다는 표지가 있었을 경우에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면책받게 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던지(예를 들면 폭우 등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그리고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강강님이 직접 증명하셔야됩니다^^
하자의 입증 책임은 그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