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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벌써30대중반 12/18 10:35 답글 신고
    국세청은 탈세혐의만 보는거죠. 국세청이 가격 내려라 올려라 못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판매가격이 낮아지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 뜯어내는겁니다.

    차량 가격은 공정위라던지.. 뭐 그런쪽 아닐까요
  • 레벨 이등병 디려 12/18 11:04 답글 신고
    하하하... 속으셨던 모양이군요..
    국세청 조사로 인한 징세라던가 혹은 세율변동으로 인한 징세등은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외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일테면 10만원에 물건을 팔아서 각종원가와 비용을 제한후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2만원이라고 했을때 세율은 10%로로 징세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느날 정부가 세수확보와 혹은 양극화해소등의 논리를 가지고 회사들의 법인세를 20%로 인상하겠다고 하면 이 회사의 세후순이익은 1만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산수문제이지만 어느 회사도 자신의 마진을 덜러덩 세금으로 징수당하는걸 보고있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가를 조정하여 자신들의 마진을 확보하려 하거나 혹은 비용과 원가를 줄이려할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거대한 회사들은 아엠푸이후 독과점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가격을 올리는데에 그닥 커다란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비용이나 원가를 절감하면 문제해결입니다.

    판매가를 올려서 세금부분을 벌충하려는것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세금인상분을 전가하는 소위 세금의 전가효과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근래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가격의 상승은 종부세등 보유세제로 인한 보유비용증가가 불러온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비용절감등의 부분은 하청업체의 직원들 소위 최종소비자가 되어야하는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기업자체의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비등을 줄이거나 혹은 직원들의 구조조정, 더 나아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경우도 경제단위중 최종소비단계인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는 그저 정부세원의 확충 이외엔 그 어느것도 가능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국민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라던가 혹은 정부에서 세율이나 세금을 늘린다는것에 대해 그들이 내세우는 여론호도용 되도않는 논리에 사로잡혀 오판하기 쉬운데

    이번 수입차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부분도 결국엔 많은 이익을 챙기는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득은 전부 해외본사로 송금되어버리고 있으니 한번쯤 나가서 징세를 통해 세원확보를 해보자라는 정부의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세청의 징세실적증가... 덜렁 그 하나뿐입니다.

    공정위는 뒷짐지고 앉아서 여론무마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나 설설 흘리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신뢰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막상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에 제조원가등을 제대로 인식해서 조사할수 있는 전문조사관도 없고 그 자료조차도 제대로 된게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저 국민들은 환호성속에 어처구니없이 응원해주고

    정부는 신나게 세금걷어내고

    세금낸 기업은 매가를 올리던 비용을 절감하던 하는 차원에서 이익보전하고..

    종국엔 만세부르며 환호하던 최종소비자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머니가 비어감을 느끼게되는것이 바로 세금의 전가와 순환과정입니다...

    대체 차량가격이니 뭐니 하는 쪽의 이야기에 국세청이 뻘뚱하게 국세청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중입니다...
  • 레벨 소령 2 피로야가라 12/18 17:13 답글 신고
    비싸야 잘팔리는 시대잖아요..

    막말로...아반떼보다 TG가 더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남에게 보여지는거 즉 과시하는거 좋아하잖아요
    저또한 그러하구요ㅎㅎ 없어보이는거보단 있어보이는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품질..성능..서비스에 실망하여 외제차 구입했다는 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수입차 회사도 이런 우리나라 사람 심리를 잘이용해서 비싸게 받고있는 거구요
    (똑똑한 외국인넘들이 연구에 연구를 해서 한국에선 이정도 까지 받아도 팔리겠구나 해서 책정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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