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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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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05.22 21:09 답글 신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판단을 했군요...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사망 사건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치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소령 3 싼타모냐 19.05.22 21:45 답글 신고
    폭행=턱뼈골절=가해자의 컨트롤 범위
    감염=사망=병원의 컨트롤범위
    폭행 턱뼈골절이 반드시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족
    형사재판 잘 끝내고 유죄받으면 그 증거로
    민사 쪽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수밖에
    답글 1
  • 레벨 대위 3 리얼소용돌이07 19.05.22 19:5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리얼소용돌이07 19.05.22 19:5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마시내 19.05.22 19:58 답글 신고
    아 이서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댓글로 욕달았었는데....
  • 레벨 대위 1 똥꼬따가워7 19.05.22 21:06 답글 신고
    상세설명을 첨부하시면 많은도움 될것같습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05.22 21:09 답글 신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판단을 했군요...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사망 사건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치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10293848 19.05.23 18:18 답글 신고
    @감왕 충분히 읽은 내용인데 굳이 복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정황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 레벨 원사 1 폭도바겐탑니다 19.05.22 21:19 답글 신고
    이건 억울해도 별수 없는 사건이죠.. 판결 내용 보니 납득이 가는정도라
  • 레벨 중위 1 김보배형 19.05.22 21:44 답글 신고
    글내용으로 본다면 억울해도 다른방법이 없죠.. 죽은분 안타깝네요
  • 레벨 소령 3 싼타모냐 19.05.22 21:45 답글 신고
    폭행=턱뼈골절=가해자의 컨트롤 범위
    감염=사망=병원의 컨트롤범위
    폭행 턱뼈골절이 반드시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족
    형사재판 잘 끝내고 유죄받으면 그 증거로
    민사 쪽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수밖에
  • 레벨 이등병 oobbaa 19.05.23 05:13 답글 신고
    의사도 재판과정에 증언대에서 증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 레벨 소령 1 부산메롱 19.05.22 21:56 답글 신고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 레벨 중사 3호봉 thqn 19.05.22 22:48 답글 신고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 진짜 가해자도 죽일 마음으로 때린거 같지는 않은 따귀 세 대인데...
    어찌됐든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고의성이 있든 없든 처벌이 미약한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비켜라제발 19.05.22 23:07 답글 신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추천이라도 누릅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5.22 23:40 답글 신고
    요즘많이 강해진게 이래요 살인? 집행유예가더많다면 믿어집니까? 길어야 진짜맘먹고살인한게 5년?10년?
  • 레벨 상사 3 슬기로운모솔생활 19.05.22 23:52 답글 신고
    항상 얘기하지만
    사법부십빠빠들한테 주구장창 떠들어봐야 답안나오고
    그냥 개스키 목구녕 대동맥에 칼 꽂는게 젤 속시원하고 빠름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19.05.23 00:52 답글 신고
    평소에 욕잘하고 폭력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 레벨 이등병 oobbaa 19.05.23 00:59 답글 신고
    담당 판사가 한번 바뀌었구요
    집행유예라며 변호사 선임한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낚시도 다니고술도잘먹고 친구도 만나며 일상적인 생활
    합의를 이끌어 보거나 공탁도 전혀 없었구요
    실형 떨어지자 변호사가 눈 똥그래져서 빨리 합의 도출 한다더라구요
  • 레벨 이등병 oobbaa 19.05.23 01:02 답글 신고
    가해자는 돈 없으니 몆천에 합의보자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연락 왔더 랍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건 가해자 변호사지요
    판사가 바뀌기전에 이번 사건 판결을 내리고 가 주싶시요 라고 젊은 판사에게 부탁해도 안됩니다하고 이번 집행유예 대신 8개월 이라도 실형을 내려주신 나이 지긋한 강직한 판사님에게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손해가 클까요 이력에 금가죠 성공수당 날아가죠 근데 검사님은 이번 판결 선고를 발판으로 항소하시겠다 는 의지가 확고 하시다는게 의미 입니다
  • 레벨 이등병 oobbaa 19.05.23 01:08 답글 신고
    댓글
    김상명5시간전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저는 피해자 친한친구이자 현장당시 말리던 친구이고 증인까지나가서 예기하엿지만 이런도무지 알수없는 판결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폭행을당하여 골절감염으로인해 사람이 사망을하엿는데 고작 징역8개월 구형?이라니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폭행강도가 사람을죽일수잇다가 아니라고 판결이됫는데 그새끼 를 보고도 그런말을한다는게 판사는 이해가안가네요 헬스와 노가다로인해 힘이 엄청나고 팔뚝이 정말 무지큽니다 보시면 무기라고생각하실겁니다 그당시 화가엄청난상태에서 뺨을3차례나 가하엿으면 말이더필요가없습니다 정말개판입니다

    글 중에 실명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했던 친구가 보복의 위험을 무릎쓰고 댓글을 달았네요
  • 레벨 대위 1 가오가오거 19.05.23 01:59 답글 신고
    전관예우야말로 한국이 개 똥이라는 증거. 저게 있으면 그냥 빨갱이인 거.
  • 레벨 병장 감왕 19.05.23 02:12 답글 신고
    전관예우 다지키면 돈있는 범죄자들 살기좋은나라 되는건 시간문제인듯 하네요
    지금도 그런것 같긴합니다만..
  • 레벨 원수 미래소녀얌 19.05.23 03:34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2개
  • 레벨 원사 3 창원시내 19.05.23 04:07 답글 신고
    돌아다니다가 존나 잔인하게 죽으면좋겠다
  • 레벨 소장 올드맨파 19.05.23 06:59 답글 신고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치상으로 바꾸었다는건가요?
    검사가 기소또한 치상으로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판사나 변호사를 욕할 상황은 아닌것 같은게 이성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레벨 소장 올드맨파 19.05.23 07:20 답글 신고
    뉴스 봤습니다. 치사로 기소. 판사가 치상 적용.. 안타깝네요.
    판사의 판단을 비난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레벨 소령 2 8817해 19.05.23 07:34 답글 신고
    가해자 담그는게 정직한 겁니다
    판사는 믿고 거르시고
  • 레벨 소령 2 8817해 19.05.23 07:36 답글 신고
    칼로 담그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19.05.23 07:59 답글 신고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나...
  • 레벨 원사 3 라스프몰 19.05.23 08:07 답글 신고
    그러다 실수하면 안되니 일단 밀고 마십시다
  • 레벨 상병 노을나무 19.05.23 10:10 답글 신고
    추천드리고 갑니다.
  • 레벨 소령 1 선수지만 19.05.23 10:10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빌께요.
    이미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좀 오려운거같네요.
    이게 만약에 살인이나 치사 사건이 된다하면 싸고난 후에 죽은 사람들은 죄다 살인자가 되는겁니다.인과관계중요합니다.이번 사건의 문제는 간염으로인한 사망사건이지 턱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싸움을 하였던 일방적으로 맞았던 이번사건은 치상으로 보는게 맞는거같습니다.돌아가신분을 생각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병원을 고소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봅시다.
    복부를 가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생깁니다.이때 그자리에서 사망을 할 경우 살인죄가 됩니다.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다녀와서 사망을 했다고 칩시다.누구의 잘못인가요?분명히 복부에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기때문에 사망을 했을텐데 병원을 갔어요 의사도만났고 무언가 조치가 취해진걸텐데.사망을 하게된다면 의료과실이지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는겁니다. 이게 현제 법이고 어떻게 보면 판결이 틀렸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상이든 폭행이든 턱뼈가 부러질정도로 때린거면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은 들군요.분명히 상관관계가 아주 없다고 보기힘들고 그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점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걸로 봐서는 최소 3년은 될꺼같은데요.법이좀 그렇네요.사례들찾아보니깐 그러네요 힘내시라는 말빡에 못해드리겠네요.악법도 법이라 했지만 싫은건 싫으네요.
  • 레벨 대위 1 이한아빠 19.05.23 10:53 답글 신고
    그래 술먹다 후배 몇대 때렸다 치자 그로 인해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사람이라면 사람이면 그러면 안된다. 개느무시키
  • 레벨 병장 슬픈하늘비이 19.05.23 12:06 답글 신고
    병원이 잘못했네.
  • 레벨 하사 2 0netime 19.05.23 13:34 답글 신고
    8개월 받은것도 화나는데 더 화나는간 불구속 상태로 희희락락했다는거네요. 같이 술마실 정도로 친분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해놓고 죄책감이 없는듯 ㅡㅡ
  • 레벨 원사 3 수퍼세이브 19.05.23 14:03 답글 신고
    영화보다가 줏어들은 말.

    사소한 시비끝에 사망함...

    이후 사소한 시비는 그냥 넘깁니다.
  • 레벨 원사 2 부르르릉1 19.05.23 14:43 답글 신고
    의사출신변호사 사셔야될것같습니다
    피해자라고 변호사 사지 말라는법없습니다
    경찰검찰 안전한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위에글로만보면 치상이 맞는듯..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고의
  • 레벨 훈련병 생각하곳살아라 19.05.23 18:10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FMAs3
    국민청원에 글올라갓습니다
  • 레벨 소장 Premiers 19.05.23 18:13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중위 2 옛날짜장 19.05.23 18:23 답글 신고
    전관예우 법조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견찰 공무원 다 있습니다
    정말 적폐들입니다
  • 레벨 중위 2 옛날짜장 19.05.23 18:24 답글 신고
    매일매일 과로워서 술드신다라 그럼 술드시고 심신미약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준장 스파이시 19.05.23 19:12 답글 신고
    사람을 서서히 아주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면 죄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법.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9.05.23 19:17 답글 신고
    판사 새끼는 판결을 이상하게 해
    어두운 고시언에서 탈출 하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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