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일수출규제 원인정리
1. 한국법원에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피해자들에게 1억배상 판결내림
2.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모든배상을 마치고 마무리지음. (이 의미는 더이상 한국도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조약사항에 어긋남.)
3. 고로 1은 한일기본조약을 깨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먼저함.(일방적으로 위법한 행위임.)
4. 바로 규제를 가하지 않고 일본은 강제징용배상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우리나라한테 제안함.
*(중재 위원회는 쉽게 말로 잘 풀어보자 얘기좀 하자라는 위원회임)
5. 문정부 듣지않음. (중재위원회 이전에도 사실상 많은 경고가 있었음)
6. 수출규제함.
*중요한것 문정부는 이에대해 경제보복이라 WTO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있는 나라였음. 일본은 그냥 그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다른나라랑 동등한 절차를 밟게 하는것임. 수출을 금지시키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