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 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아이와차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카시트 선택과 차량선택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자동차 브랜드와 카시트 브랜드, 소비자들이 노력해왔고, 부모님들과 정치인들, 정부기관의 노력에 의해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ISOFIX다, i-SIZE다, 어린이를 위한 첨단안전장치를 준비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황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돌쟁이 아가부터 3-4살아가 어린이집, 5-7세 유치원, 8-12세 태권도, 미술, 영어, 음악, 수영학원 등등 (추가로 체육시설 셔틀버스 등 다양함)
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제한
2015년 국교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및 학생 통학차량을 최초 출고일 기준 9년 이하의 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어린이집 등의 반발로 9년을 11년으로 연장해 운영토록 했습니다.
단, 이 법안이 무상운송과 유상운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며 별도의 운송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통학차량은 '무상운송'으로 구분되어 차령과 관계없이 썩은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로 아이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11년이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교육시설에서 별도의 차량운송비용을 받고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는 유상운송사업법에 의해 11년 또는 9년 차령 제한을 받는 다는 해석이 됩니다. 오래된 택시가 길에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네트워크에서 반가워했겠지요.
결국 그들은 '무상운송'이라는 선심을 베푸는 모양새로 썩은차를 직접 무상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비교적 최신 자동차를 임대하고 사람을 쓰고 계약을 해서 그 돈을 학부모들에게 청구해 유상운송해봐야 학부모들이 알아주지도 않을테니까요.
동네 학원, 어린이집 등을 잘 지켜보시면 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실겁니다.
왜그런지 감이 오시죠?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사 임금을 지불하면 '유상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는겁니다. 오래된 차량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요. 요런 차들중에 철판이 송송 부식되어 바삭바삭 부서지는 차들도 있습니다.
교육시설에서 기사님이 계신다면 그나마 덜 오래된 차량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 장착 등 총체적 난국
최근 TV에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법안, 선생님이 함께 타지 않으면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갈아엎어야하는 것은 바로 차량입니다.
최근 어린이 사고 이슈에 편승해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장치 이런건 돈 몇푼 안들거든요. 바로시행되죠.
하지만 3점식 벨트가 전좌석에 달린 차량 모델로 전수 교체하거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좌석을 장착하고, 어린이용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돈이 엄청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에 깔린 차량들이 많아 이걸 못건드리고 있는겁니다.
안전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통학차량 후열 좌석들이 헤드레스트도 없는 낮은 좌석에 2점식 벨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교부에 따르면 통학차량 좌석에 대한 국내 기준은 WP29 UN 자동차 안전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UN 기준 안에는 머리 보호에 대한 높이가 명시되어있고, 이 기준을 미국 NHTSA 국토교통안전국의 스쿨버스 제작법규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UN기준에서 딱 머리보호 부분만 빼고 적용합니다.
통학차량 미니버스는 많이 태우고 싸게 만들어야하니까 그냥 낮게 만드는거에요.
낮고 2점식.
기사와 선생님만 안전하게 3점식 벨트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2점식 벨트 착용하는거에요.
(착실하게 2점식 벨트 체결해주는 경찰관 선생님,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법체계 정립이 없으니 벌어지는 일.)
2점식 벨트는 카시트를 끼우던 안끼우던,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그 어떤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전방추돌이면 장파열, 측면추돌 및 고속충돌시 이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시설이나 학원은 카시트 의무화가 되자 아주 조악한 패브릭 천조각 카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W2 라는 KC인증 (2점식 벨트에 적용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통학차량 전용 시트용 인증)을 통해 이 천조각 카시트들이 우리는 인증을 받았다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무수한 제품들이 W2, W3인증이라는것을 내세워 국내 통학차량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마나 애들만 불편하고 사고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예외없이 2점식이 들어감. 트림,옵션,연식에 따라 상이)
국토부와 경찰은 또 그것도 카시트라고 안잡고 모범사례라고 하겠지요.
같은 안전도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승용차에는 탑테더다 i-SIZE다 유럽기준이네 북미기준이네 난리를 치고 왜 통학차량만 카시트 체결 기준을 낮추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차량.
진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 문제는
1. 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제작단계의 안전불감증
2.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법 사각지대 이용한 안전불감증
3. 외국 벤치마킹 법안 마련하면서 깊이 없는 준비와 한발 늦은 대안 설정의 정치인과 정부기관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하나씩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관계된 기관과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우리애는 내가 직접 데려다줘"
당장 나와 관계 없다고해서 무관심하시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 아이가 그런차에 대충 타게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승합차, 미니버스 안전도 테스트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안전벨트 3점식과 벨트라도 제대로 되어야 상해확률 사망확률 줄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중고 통학차량부터 새로 출시되는 쏠라티, 마스터 미니버스, 콤비버스, 대형버스 할 것 없이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장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해외 사례.
(미니버스 : 시트의 높이를 높여 후방추돌에 대한 경추 및 머리보호, 3점식 벨트 적용)
(대형버스 : 시트의 높이를 높여 후방추돌에 대한 경추 및 머리보호, 3점식 벨트 및 어깨 클립 적용)
(환상적인 스쿨버스 카시트 장착. 3점식 벨트가 있어야 달던가 말든가 하지.)
제 예상입니다만 통학차량 3점식벨트와 카시트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차량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안전벨트를 임의 개조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국제규격에 대한 연구와 안전도 검사 없이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참 진정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방편은 안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oNtiT
위는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부문에 대해 더 깊은 정보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연락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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