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차를 구입할때 차가격에 부합한 만큼의 등록세금와 취득세금를 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차량의 가격이 개인의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등 비싼차일수록 매월 매년 많이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그럼 자동차세는 뭘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도로정비비용+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도로를 이용하고 하늘에 매연을 뿜으니까 도로이용료와 환경정화사업비용을 내는겁니다. 당연히 매연많이 내뿜고 차 크기가 큰 배기량이 큰 차량이 더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배기량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자동차무게로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건 자동차세의 목적과 차량가격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이용비를 비싼라켓 들고오면 더 받는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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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수입차 자동차세인상 법안 반대합니다~[29]조회 1,210 | 추천 16 | 2015.08.21 (금)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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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따로 매겨야 하나? ㄷㄷ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든지 고급진데 세금매긴다 하면 앞뒤가리지 않고 찬성하는 판이라 ㅎㅎ
재산적 가치 기준에서의 과세라면 도로위의 모든 "차"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하다못해 기백 , 기천짜리 자전거에게도 말이죠.
제산적 가치의 소비세, 보유세 개념의 과세라면 말이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 사태때도 그렇고 ㅋㅋ
상위 몇 %를 위해 하위 몇십%가 피해를 볼 순 없다고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는건 당연한거예요.
저 외제차 오너들중에 절반이 강남이나 대기업 임원일텐데요 뭘..
또한 저 세금제가 오면 오히려 차량 외산차들로썬 가격 책정에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되어 가격인하가 될수
있고요. 국산차 역시나 판매를 위해선 터무니 없는 가격을 내세울순 없어 질 가능성도 있죠,
없는 돈에 남 체면 신경쓰느라 외제차를 짜고짜서 구입한 사람들은 입에 거품물고 반대할수 있겠지만요...
그럼 자동차세는 뭘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도로정비비용+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이 글을 읽어보신거죠?
그 외에도 더 걷어가도 되죠. 그만큼 버는사람들이 그런 외산차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사야되지 않나요? 있는놈들한테 당연히 더 많은 과세를 하게끔 개편한다고 전 보는데요.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는거 뿐이예요~
걍 있는 놈(벌써 이 단어에서 감이 오지만)은 이미 더 내고 있는 세금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상관없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무조건 지금 보다 더 내야 된다. <- 이거잖아요. ㅎㅎ
부자과세 + 허영심과 과시 목적으로 무리하게 비싼차 사는 사람도 막아
빛 증가도 덜해지고. 외산차의 가격 압박으로 인한 인하 등등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상위 7%가 종합소득세의 85%를 내죠.
즉 상위 10%가 나라 세금 90% 정도를 내고 있어요.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0%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구요.
더 버니깐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라가 더 뺏으려는 정책 내 놓으면 투덜거릴순 있죠. 우리 돈으로 나라가 굴러가는 중인데 ㅋㅋㅋ
게다가 전체 세금 90% 부담한다고 나라가 뭘 더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여지껏 세금 적게 내고 있던 근로자들도 탈루하던 자영업자들도 일정부분 번 만큼은 내도록 세법도 고치고 세무조사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해당 목적에 맞는 세금을 증세해서 풀문제인거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세항목을 갖고 다수가 찬성한다고 증세수단으로 사용하는건 위헌소지까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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