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12]
대충 계산해도 당연한 논리로...
가솔린 팔면 세금으로 800원 벌고
디젤 팔면 세금으로 500원 번다고 가정하면
과거 가솔린차가 80프로일때는
세금을 800원짜리로 왕창 벌었음.
현재는 그 800원이 50프로로 줄어드니
세금이 줄어들었음.
안그래도 세수 부족이라는데 이대로 두면
세금이 너무 차질이 큼.
결국에 본전치기만 할려해도 별 수 없음.
결론적으로 디젤값 인상은 무조건 감행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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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머니 털어먹으면 되겟습니까?
서민주머니 털어먹으면 되겟습니까?
법인이 대기업만 있는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휘청이는 상황인데
단순 과세표준 조정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법인세는 조특법이 매우막강한데 이를통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대기업 전범위에걸쳐 엄청납니다.
조특법은 사실상 대기업을위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고 이것만 막아도 법인세상승효과가 엄청나다고 할수잇죠.
삼성같은데 법닌세 22퍼센트 세율적용받는데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해주고나면 유효세율 15프로대로 떨어집니다.
과세표준 2억이하가 10프로대 200억까지가 20프로인걸 감안하면 삼성은 이를통해 과세표준 200억이하기업보다도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잇죠.
원래이나라는 서민들은 현자짓거리하며 디젤증세니 담배값인상이니 하지만 재벌들은 따로입법해서 다 세액감면받습니다.
구렇게해서 쌈질시키고 분란질 조장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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