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환경부라 하면 환경을 우선하는 국가공무원들 아닌가요?

이번 폭스바겐 사태에서 리콜계획을 막고 있는단체가 다름아닌 환경부란 사실은 알고계시나요?

두줄짜리 리콜계획서라고 퇴짜놨다고요?그건 그냥 핑계였을뿐이죠(여론용으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리콜계획서자체도 장황하게 서술하는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보완했더니 또 퇴짜놨죠

이유가 뭘까요?

2011년 현대기아차 무상수리 권고 리콜은 아무이상없이 진행되었는데 왜 폭스바겐은 계속 거부되는걸까요?

다 알다시피 환경부가 내세운 주장중 핵심은 특정상황에서 이지알이 잠시 꺼진다는겁니다.

배출가스양은 중요하지않습니다.(실도로에서 많이 나와도 실내기준만 통과하면 오케이입니다.법이 그렇습니다.)

ecu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실험실내 인증은 통과할수있고,급가속등에서 이지알 안끄게 하는건 쉽습니다.

당시차량들은 유로5라서 기준치도 넉넉하고요...

물론 ecu를 건들면 연비,출력등의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이부분이 생긴다면 추가 소비자 보상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임의설정을 인정하란겁니다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압박하는것이죠.

하지만 인증당시에는 임의설정 조항이 없었고(그래서 현대기아차도 불법이 아니었었죠),그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게 폭스바겐측의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법원도 아닌데 임의설정 확실하니 임의설정 인정해라...이런게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엄염한 법치국가이고,따라서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으면 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게 순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욱이 성폭행 여지가 충분하니 빨리 성폭행 인정하란게 여가부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진욱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결론이 나와봐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임의설정을 인정치않고 법적인절차로 가겠다고 하니

빡친 환경부는 얼마전 구속된 비리공무원을 폭스바겐 코리아측에서 접대한 사실을 근거로 뒷조사 시작....

배출가스 조작사건과는 별개로 소음.배기가스 인증서 조작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동조해서 깡패수준운운하며 분위기를 몰아갑니다.(검찰이 피의자에게 이런 수준낮은말로 여론몰이 하는경우는 매우 드물죠...그만큼 여론몰이에 검찰까지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를 동원해서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호갱,호구,땡처리,판매에 혈안등등)

심도있게 문제를 분석하는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그냥 다 자극적인 기사뿐...

소비자 압박을 위해 중고차 감가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도 거의 매일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중고차업자가 매입하지도 않고 찾는사람도 없다고 써놨는데(폭스바겐 구매 예정자 압박용)

같은날 다른기사에서는 감가가 심해서 폭스바겐 중고차 찾는 사람이 몰리고있다는 기사도 나왔었죠(이건 한국인의 냄비근성을 자극하려고 쓴 기사..)

그러다보니 둘의 기사가 앞뒤가 안맞아요....(일단 까고 볼려고 하다보니 인터뷰도 안하고 매매상도 안가보고 대충 사무실에서 자기생각으로 쓴글인듯...)

원래 연말에 할인공세가 이어지고 현재 폭스바겐 주력차종들이 연식이 오래되서 할인율이 높은게 당연한건데 마치 팔고만 보자는 식의 비도덕적 기업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판매에만 혈안..어쩌고 저쩌고..)

그리고,환경부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증서 조작차량 판매금지....

그런데 이게 사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인증관리가 엉망인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모든 메이커 다 조사하자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초강수를 두는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딜을 시도합니다.

임의설정만 인정하면 재인증 빨리 내주겠다고..-오토타임즈 기사

환경에는 관심없고 오직 임의설정만 인정하라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의설정 인정안하면 재인증시 철저히 검사하고 실도로주행은 물론 독일 본사까지 가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 최대한 끌어서 최대의 피해를 주겠다는 엄포죠

그런데 인증방법이나 규정등이 법으로 있는데 왜 이런 월권을 사용하는걸까요?

2009년에 환경부 인증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해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가 적발되었죠..

비지니스석 타고 관광지만 둘러보고 그비용은 수입차업체가 내도록 압박...

그리고 얼마전엔 인증담당 공무원의 상상을 초월한 성접대및 돈봉투 비리가 발각되었고요...

이미 환경부는 썩어있고 타겟을 하나 만들어서 굴복시킨후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리콜등 진짜 환경과 관련있는 부분은 폭스바겐 압박용 카드로만 사용하고 있을뿐이죠..

이미 인증비리가 만연하고 관행인게 드러났으니 모든메이커 전수조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이렇게 내면 내수시장에 피바람이 불수도 있으니 검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미국만 보상하고 우리나라는 보상안한다고요?

그비난은 법적 분쟁이 끝난 이후에 하는게 당연합니다.

미국은 lnt조작을 시인했고,따라서 법적분쟁까지 가지도 않았으니 일이 일사천리가 된거요

하지만 국내는 lnt가 없고 녹스 기준치도 다르고...결국 상황이 미국과는 다르니 잘못을 인정치않고 법의 판단에 맡긴거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보상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도 혹시나 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민간 로펌까지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둘의 치킨게임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ps

아우디,폭스바겐차는 산적도 없고,견적조차 받은적도 없습니다.

가족중에 아우디,폭스바겐 관련 일을 하는사람도 없고요...

몇번 현상황에 대한 글을 썼더니 다짜고짜 폭빠라고 몰아가시던데....언제는 르빠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쉐빠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현빠하면 그때는 비아냥 안할건가요? 역시 현빠만이 살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