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명절 연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이유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기 때문이다.

교통량 폭증으로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는건데 통행료 면제로 오히려 교통량을 더 늘리겠다?

이상한 해법이다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는게 해법인데 오히려 원인을 가중시키는 문재인 정부

해법은 오히려 반대로 명절이나 연휴처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에도 맞지

모텔들이 주말에 추가 요금받고  이용객이 적은 주중에 할인해주는것처럼

또 전기요금도 사용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할인요금 적용하고 과부하 걸리는 오후 시간대 비싼 요금 적용하는 것처럼 이용요금의 차별화를 통해 트래픽을 고루 분산시키는 정책이 한정된 공공재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도로나 전기 수도시설등을 항상 최대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것이 비효율적이니 가급적 사용량을 고르게 분산하는 정책인 것이다.

트래픽이 몰리면 추가요금 징수로 수요를 줄이고 대신 한산한 시간대에 할인요금 적용으로 한정자원인 고속도로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는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 꼴통들만 있는것은 아니어서 분명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이용량이 몰리는 명절연휴 통행요금 인상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정책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우매한 국민들에게서 손쉽게 지지를 얻을수 있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택한거다

결국 국민들은 명절때만 되면 교통지옥을 경험할것이다.

통행료 면제되면 뭐하냐?
서울-부산 10시간 걸리면 면제된 통행료만큼 기름값이 더 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