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유가격 인상에 대해서 몇 번 기사가 나오고 논란이됬습니다.
거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정리해 보죠.
1. 미세먼지 관련 경유소비 축소
- 박근혜 때 미세먼지 대칙이라고 쓰고 세금인상을 위해 논의 시작.
- 얼마전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됨
- 기자들이 "정부가 경유세 올리려고 한다"라고설래발
- 기재부에서 "세금 올려도 정작 먼지 많이 나오는 화물차는 보조금 받아서 영향 없음. 따라서 이것 때문에 세금 올린다는 건 거짓. 올릴 일 없음"이라고 발표
- 언론에서는 세금 올리려다 저항이 심해서 물러섰다고 이야기함. 그런데, 그럴려면 보고서 결론이 "세금 인상 결과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나와야 함. 따라서 기자들이 거짓말한 것.
2. 에너지 세제 개편
- 에너지 세제 개편 이야기 나옴
- 언론에서는 다시 경유가격 인상이라고 몰아감
- 그런데 에너지 세제 개편은 국내 에너지 소비현황에 따라서 수시로 해오던거(경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lpg. 휘발유 등 모두 조정하는 것)
-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인상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음.
2.1 김진표가 경유세금 올리겠다고 발표
- 김진표의 직합은 "행정부 소속" 이 아니라 예전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 소속
- 정부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알 수 없음
- 일전에 "종교인 과세를 연기하겠다"고 혼자 이야기 했다가 철회한 적 있음(교회 장로던가...)
결론.
경유세만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음.
에너지 전반에 대한 세제개편은 있을 것임
정부입장에서 증세로 갈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일반 소비자 보다는 우선 기업쪽부터 시작 될 것으로 전망(국내 GDP중 일반 가계 비중이 너무 낮음)
어쨋떤 김진표는 x맨으로 유명하던 사람이라.
https://namu.wiki/w/%EA%B9%80%EC%A7%84%ED%91%9C(%EC%A0%95%EC%B9%98%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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