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죄는 증거가 불충분 함에도 피해자가 일관 된 진술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들들이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무섭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 분야별 청원 --> 인권/성평등 -->제목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검색 하셔서 동의 한번씩 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힘내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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