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단 "미국과 FTA 반대 = 미국과 무역 반대"  : 절대 이 등식은 성립 안 합니다.

보통 성향이 친여당,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발 정책 찬성하는 분들이 FTA라면 따져보지도 않고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호무역을 강하게 폈는지 아시나요?

(외국 물건에 관세 많이 매기고, 국내 전략 육성산업에 보조금 지급하고, 사기업 연구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때 만약에 미국하고 완전 자유무역했으면 지금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나왔겠죠.

뭘 좀 아셔야지...

진지하면 나만 바보 되는 곳이지만, 제 아는 한도에서 조금 써봅니다.

자동차는 FTA에서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FTA를 비롯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거의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있기때문에 반대가 많은거에요.

재계도 미국 수출 잘 된다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한국내 미국 기업의 권리가 높아지는 만큼

자신들도 국내에서 권리가 높아지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품을 취급할 수 없었던 공공부분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관세 없애서 수출 늘어나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한국기업이 경쟁력도 있고...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대부분 FTA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게 문제에요.

그저 관세 없애서 미국 상품 싸게 들어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니까...쩝...

요즘 베스트셀러인 장하준 교수책도 좀 보시고 좀 그러세요.

사실 물건 왔다갔다 하는데 관세없어지는것 정도는 개인한테 별 영향없어요.

공공부문 축소가 포인트입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싸게 제공하던 서비스가 하나씩 둘씩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되게 되는데...

좋아지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과점 형성되서 서비스 질은 나빠지고 가격은 비싸지고...이게 100% 시나리오...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결과는 지금까지 세계 어디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좋지 않겠냐...

이건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보시려면, 장하준 교수 책 사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여기가 아무리 보배드림이지만 미국차 싸게 들어온다고 FTA 환영할 일은 아니에요.

진짜 집에 재산이 100억 이상이거나...아니면 자기가 고위 관료거나...재벌 그룹의 수뇌부에서 근무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죠.)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월급쟁이(잘나가는 대기업이던 외국계던 상관없이...)던 자영업자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음.

이거는 정치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 비준에 반대한다는데  저는 안 믿어요.

사실 국회의원 정도 위치면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수뇌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안해도...충분히 이득 볼 계층에 속하죠.

다시 말해서 걔들도 절박한게 아니에요. 그냥 인기 얻기 위해서 반대하는 시늉만하다가 그만 둘 겁니다.

(여론이 이번 FTA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정작 피해 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상황을 자세히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