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좋은글 인듯 하여 옮겨 적습니다.. 제조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사항인듯 싶습니다.

최소한 실 구입고객에게라도 DM이나 유선상으로 안내하여 점검을 받게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오히려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니 나중에 알게되면 더욱 화가나게 되는 것 입니다.

글은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김종훈님의 글 입니다. 그림이 잘 안보이네요..ㅠ.ㅠ 원본이 그대로

업로드 되지 않아서 인듯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인 제도가 리콜(recall)이다. 결함 제품 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리콜은 현
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최근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는 단적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0년 현재 1천7백94만여대로 자동차 한 대당 주민등록인구 2.8명꼴이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최고가 상품에 해당하는데 사용 중 결 함이 발생해 고생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원래 리콜은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 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국민소환제’에서 유래되었다. 외국에
서는 1960년대 말부터 자동차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1년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으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반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자동차관리법상 제작 결함 시정이지만 보통
‘자동차 리콜’이라고 말한다. 리콜이라고 하면 차량을 교환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자동차
와 관련된 리콜 상식을 알아본다.

■ 리콜 유형

리콜은 차량 결함에 대해 무상으로 부품 교환이나 수리해주는 것이고, 자동차 교환은 정부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차량 결함 내용에따라 무상 수리나 차량 교환 또는 차량 구입가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
   고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 좌석

   안전띠 결함, 화재 발생 우려 등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 안전 운행과 관련된 결함이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3조는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 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자료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운행과 관련된

   결함이 아닌 경우 즉 전동 시트 작동 불량ㆍ오일 누유 등이 해당된다.

■ 무상 수리 캠페인: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공개적으로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무상 수리로 고쳐주는 캠페인도 리콜에 포함된다. 이는 특정 부위의 소음ㆍ진동 발생, 차체 부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에 관한 제작 결함은 명확하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수리ㆍ점검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수리해 주는 소극적인 캠페인은 결함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의

   잣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

■  결함 조사 차량 1백93만여대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결함 조사는 결함이나 품질 불만이 자동차알림방에 신고되면 사실 조사를 통
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완성차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관계 기관에 정밀 조사 또는 시정을 요청한다.
소비자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 국내 완성차업체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