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 북한 특수부대 막는다

미군 전력 빠져 취약해질 서해 5도 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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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미군의 AH-64 아파치헬기가 전투 시범을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취약한 대북 방어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는 약 2조원 규모로 신형 아파치 헬기 36대(2개 대대규모)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 AH-64 D/블록3를 36대 구입한다. 예산 약 2조원은 ▶엔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K-2전차의 구입을 300여 대에서 200여 대로 줄이고 ▶도하 중 침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K-21 장갑차의 양산을 유보해 확보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307 계획’의 73개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픽으로 본 2010 국방백서] ① 남북 비대칭 전력차 심각

국회 국방위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도 “방사청이 그 같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치의 도입으로 서해5도를 위협하고 있는 공기부양정 같은 북한의 비정규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전면전 및 비정규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파치헬기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군의 아파치 헬기 도입 방침은 서해 방어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뒤인 2010년 12월 군은 북한의 서해 5도 기습 공격을 가상한 워게임을 했다. 달 없는 밤 서해 5도에 해안포를 퍼부은 북한이 공기부양정에 특수부대원을 태워 서해 5도를 점령하는 시나리오였다. 당시 군 관계자는 “결국 막아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최근 더 악화됐다. 북한이 백령도에서 50㎞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 해안 일대에 ‘공방급’이라 불리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70여 대가 전진배치될 수 있다. 기존엔 서해 5도에서 200~300㎞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반도에 배치돼왔다.

최고 시속 80~90㎞의 공기부양정이 전진배치되면, 동시 출동할 경우 3500명 북한 특수 부대가 백령도를 35분, 연평도는 100분 안에 공격할 수 있다. 전에는 최대 4시간쯤 걸렸다. 황해도의 북한 4군단이 기습 상륙 훈련 중이라는 첩보도 있다. 최대 8분의1로 짧아진 방어 시간. 서해 5도의 방어망은 극히 취약해졌다. 서해 5도가 점령되면 수도권도 위험해진다.

이에 대한 대응을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대형 공격헬기(10t) 아파치 72대가 맡아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국 본토 등으로 48대가 철수했고 나머지 24대도 조만간 철수한다. 국방부는 그 공백을 AH-1 코브라 공격헬기, 경공격형 500MD 헬기, 해안포, 유도로켓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MD는 서해 5도에 배치됐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1970년대 도입된 구형인데도 500MD가 배치되는 것은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500MD와 코브라 헬기는 아파치와 비교가 안 된다. 코브라·500MD의 주 화력은 토우 미사일 각각 2, 8기로 사정거리 4㎞다. 그러나 아파치의 16기 헬파이어 미사일은 10㎞다. 롱보우 레이더는 20㎞ 밖에서 적을 탐지한다. 앞의 두 헬기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 아파치는 또 적외선 센서가 있어 야간 작전이 가능하다. 코브라·500MD는 조종사가 야시경을 착용해도 시야가 수백m다. 요컨대 500MD·코브라는 야간·해상 작전 능력이 취약해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막기 어렵다.
유도 로켓은 2016년 양산되고, K-9과 같은 해안포는 대응력이 약하다는 게 2009년 6월 동해에서의 시험 평가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파치 헬기 도입은 육군의 숙원이었다. 한국군은 한·미 연합 작전의 기본 개념인 공지전을 위해 다연장포(MLRS)와 K-9 자주포, K-2주력전차, K-21 장갑차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필수인 아파치 헬기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미 육군의 중고 아파치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능 개량, 부품 일괄 확보 같은 문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었다.

군의 탱크 같은 기계화 장비를 유보하는 데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노후화됐고 그나마 경제난으로 운용도 잘 안 돼 대응할 필요가 적어졌으며 또 북한이 비정규전 전력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도 기계화 전력의 우선 순위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래 방사청장은 F-35 스텔스기 구입과 관련해 FX-3차 사업을 20대, 40대로 순차적으로 하며 20대는 우선 F-15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및 업체 관계자는 “FX-3차 사업의 분할 논의는 공군과 방사청 내에서 거론돼 왔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F-35 개발이 5년 이상 지연되면서 전력화 시기인 2014~2018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SUNDAY 2월 20~21일자> 현재론 2016년 록히드마틴이 개발을 끝내면 2017년 미 공군이 작전능력을 평가하고 나서야 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작전 능력을 갖춘 F-35는 일러야 2018년 도입된다. 록히드마틴이 “2016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F-35 도입은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르웨이 국방부도 4월 7일 “2016년 F-35 훈련용 기체 4기를 도입하며, 전투기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호주도 F-35 본격 도입은 2018년부터 하기로 했다. 또 FX-3사업이 9조원 이상으로 워낙 대규모여서 사업을 분할, ▶20대를 먼저 도입해 노후기 퇴역에 따른 전력을 시급히 대체하고 ▶F-35 개발이 완료된 후 40대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