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연금 `용돈` 수준…25년뒤 월 95만원 받아

◆ '1가구1주택' 패러다임 바꿔라 (下) ◆

기본적인 노후 준비 수단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머물 수 있어 은퇴설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가 현재 최고 수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65세 시점에야 월 96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시점이 지금은 60세지만

2013년부터 1년씩 연장돼 향후 65세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은 훌륭한 노후 수단 중 하나다. 최근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를 중심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임의 가입자는

1988년부터 20년간 3만6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만5000여 명, 올해 들어

3월까지 3만3000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이다. 은퇴 이후 받게 될 연금액이

한창 일할 때 소득의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다. 노후 소득이 젊을 때의 60~70%는 돼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A씨가 85세가 되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급여를 제대로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급증하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내야 할 한창 일할 나이의 청ㆍ장년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기금 고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인 지난해 수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총가입자가 1900만여 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가입자 6명 중 1명꼴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2040년께 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통계청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 방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진 예금ㆍ적금(24.3%), 사적연금(19.5%), 기타 공적연금

(7.1%) 등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노후 준비에 굉장히 취약하다.

2차적인 노후설계 수단인 퇴직연금 적립금도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가입을 꺼린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마저도 적립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다 보니 노후설계를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는 활용이 잘되지 않는다.

특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예금과 적금에 묻어두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젊은 층에 기대지도 못한다.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꼴로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도 한계에 도달해 노인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건강보험 적자는 누적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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