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06-02-07 03:36
[쿠키 경제]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보고서에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2월중 공식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에 따르면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대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및 제품에도 부가세가 붙게된다.
이와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 미용실, 빵집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은 점차 폐지된다.
2003년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는 216만8,000명이며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로 공제받은 세금은 7,500억원임을 감안하면 세재개편이 되면 앞으로 1인당 세 부담이 34만5,9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듯 연초부터 계속된 증세와 감세논란, 양극화 해소 재원확보를 위한 불똥이 근로자들을 통한 세수확보로 튀자 누리꾼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미 700개에 가까운 항의글이 빗발친데 이어 이번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보도되면서 6일 하루에만 80여건에 달하는 누리꾼들의 항의글이 이어졌다.
ID `봉급생활자'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보다는 있는자들의 탈세를 막아 모자란 세액 채우라”고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등 뉴스포털 사이트에도 항의댓글이 빗발쳤다.
ID `DarkTrial'은 “증세 이유를 선진국에 비해 세금비율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선진국은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교육비 지원등 선진국이라는 말에 걸맞은 대우를 국민에게 해준다”고 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강원일보 洪景眞기자·hongzine@kwnews.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