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시행해야는 이유[65]
한국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시행해야 불법주차문제..
골목길 소방차 문제 해결될텐데 안타깝다.
일본은 도쿄도심에 사는놈 주차비로 한달에 십만엥 (백만원)
도쿄 외곽지도 월 삼만엥 (삼십만원) 내는데...
자동차 검사비도 삼십만엥 (삼백만원)..
우리는 행복한줄 알어야한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은 법인차 세제 혜택을..
오천만원 미만차까지만 해준다.
고급차 타려면 세금 제대로 내고 타라는.
아주 현명한 제도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멍청.. 국회멍청..
억대 고급차도 법인명의면 비용처리 다해주니..
중소기업 사장 아들래미도
외제 스포츠카를 세금 혜택 받으면서 타지..
멍청한 한국놈들과 정부.국회..
차고지 증명제랑 법인차 세제 혜택 없애면
조세문제.. 불법주차문제.. 동시해결~
박근혜는 국회동의 얻어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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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 시행해야는 이유[65]조회 36,377 | 추천 108 | 2014.05.17 (토)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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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맛에 안맞다고 벌레로 몰아가는 걸 보면,
쏘울GDI 이넘은 자기 무덤 지가 파는듯..
대한민국 좀있음 또 존나게 시끄럽겠네 뻥 축구 ㅎ
경제도 안좋은데 몇몇 빼고 또 손 빨겠다 ㅋ
경찰차, 구급차같은 공식적인 긴급차경우 불법주차차량은 그냥 치고가도 아무런보상의무가 없다...이런식으로요.
불법주차 견인비랑 불법주차과태료도 2배정도로 올려버리고...이러면 문제가 간단할텐데...솔직히 정치인들이 서민출신 얼마나된다고 불법주차같은거 그냥 졸속으로 통과시켜도 자기들이 피볼건 없을건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마인드로 살면 욕먹어 바보야
자동차는 여유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아냐
누구나 누릴 자유는 보장해야지..
그따구로 규제하고 강제하는건
현실적이지도 못하단다 아가야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무조건 비싼 주차비를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님.
차는 어케든 팔아야하니께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니께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하는게 정답이지만
아무도 안할거임
그게 우리나라 현실임
어제올라온 일본주차관련블로그보고 올리신거같은데 우리나라 차대수가 몇대인데 지금와서 차고지를 만들고 월주차비를 20-100만원하는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불법주차가 원인이라면 과태료를 몇십만원으로하면 무서워서라도 안하니, 더욱 현실적이지....
장기적으로 볼땐 차구매율이 줄어 몇십년뒤엔 효과볼수있겠네. 암튼 우리나라는 불가능함.
걸리면 그날 기분나쁜정도고, 안걸리면 장땡이니 과태료를 올려서 불법주차인식을 없애는게 우리나라현실에 맞다.
선진국등 다른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걸 아무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좋타구나하고 따라하는 우리정치도 잘못된거야.
법인 세제해택은 물론 배기량 몇찌찌 이상 이런식이라도 해야 합니다
울 돈내 주차문재 진짜 엄청남
100 만원씩 누적시키면 됨
그걸 포기하겠어..ㅋㅋㅋ 문제는 생각이 문제라는거지..된장 욕나올라고 하네.. 그것을 해택이라고 생각한다고..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않하고..불법주차고 세금이고 지들 문제가 아니라는거지..세금 모자르면 서민들에게 걷으면 되고 불법주차하면..경찰 시키면
되고..자기들만의 특해라고 생각한다니깐..그러니 그런법을 통과시키겠나..아..누가 그런 해택을 포기할려고 하겠나..
만약 그런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기 보배님들도 그런해택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된장..
왜 해택이라고 생각하는건지...........나쁜넘들 가치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것들....
우리나라는 법아는 사람들이 불법이 안되게끔 요리조리피해간다는 것 자체가 법 자체에 빈틈이있다는거니까요.
돈있고 법알고 힘있는자 위주로 만들어지는 가치관부터 썩어빠진거죠 ㅠㅠ 어쨌든 가진자가 세금더내게하는 방법은 옳다고봅니다만. 물론 액수는 적당히 타협이 되어야 하겠지요
너무 소액이어도 "그까짓것 내고 잠깐편하지 뭐" 라는 주의가 솔직히 강하잖아요. 적당한 액수면 아까워서라도 법을 지키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요. 현실이 참 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함..
그래야 집을 지을때도 주차장 생각하면서
짓지..
마인드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본다면 입에 거품물어가며
반대하는게 국민이거든요 ㅎ
그들에게 주차비 받겠다는 건 너무한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과 일본의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전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려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무산된적 있음.)
2번째 저렇게 바꾸면 ㅋㅋ 100프로 나같은 서민들은 돈없는놈들은 차타지 말라는말이냐고 반박을하겠죠 ㅋㅋ 시위도 하고 ㅋㅋㅋ
검사비 물가차로 한30은 찬성^^
주차비3만원정도 찬성
그러다 고객이 왕이라 다ok찍어줄것 같지만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내수시장에서 차를 팍팍 사줘야해서
아직 시행하긴 힘들다고 생각
주차장에서 발급해줍니다.
다만, 출고시에만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출고시가 아닌 소유권 등록시로 알고 있네요... 중고차 살때도 필요할걸요?
정답입니다.
등록 시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건 모든 영업용차와 중형 이상의 상용차죠.
그러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용승용차를 차고지증명도 없이 마구 등록 가능한 나라가 땅 좁고 인구 많기로 유명하다는 것.
우리나라도 모든 차종에 차고지증명을 하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고발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법인차는 조만간에 배기량 2.0 미만으로 법이 바뀐다 들은거같네요.
이거 막가파 아닙니까?
개판 치는 게 상식이란 말씀?
이건
정부가 그냥 서민만 죽이려는 친 기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용하는 상위 10%들 때문인거지
지금 정치인들 대기업총수들 다 그밥에 그 나물입니다
법인차량 문제는 선진국법 베끼면 될 듯하구요. 길가가 주차장인건 정책이 무책임하기 때문이죠.
지들이 고급차 타면서 돈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럽은 고급차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됩니다.
고급차 천국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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