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 해결은 사회통합의 시금석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쌍용차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이로 말미암은 파업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경찰 진압의 과잉 여부 등을 가려 3년 넘게 지속해온 쌍용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자리였다. 환경노동위가 여소야대라고는 해도 여당이 쌍용차 문제를 공론화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청문회는 여러 명의 관련 증인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듣고 의문점을 추궁하는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해법 찾기에 진력하기보다는 지나친 정치적 공방전으로 흘렀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야당 위원들이 정리해고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지적하면 여당 쪽은 참여 정부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청문회가 쌍용차 사태의 원인 규명과 상처 치유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할 자리였다는 점에서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초 중국 상하이차가 `먹튀 논란' 속에 철수하고 나서 회사 측이 경영난을 구실로 전체 사원의 37%나 되는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노조는 77일간 옥쇄 파업을 벌였고 경찰은 이를 무력 진압했다. 이후 3년여 동안 해고 근로자와 그 가족 중 22명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도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 심각한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 이목을 끈 것은 2009년 파업 당시 경찰 진압의 폭력성 말고도 진압 자체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노사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데도 관할 경찰이 서둘러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 근거로 내세운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타당성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처지에 몰린 것처럼 오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도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고, 쌍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 궁극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딴전을 부리는 듯한 쌍용차 사측의 대응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사측은 무급 휴직자 461명을 1년 뒤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3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온 경영진은 회사가 정상화돼 인력이 더 필요해지면 무급 휴직자 복직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사측의 긍정적 자세 전환이 쌍용차 사태 해결의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외면하는 행태라는 비난을 살 만하다. 당장 복직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부를 것이라는 희망을 달라는 것"이라는 쌍용차 근로자들의 호소에 사측이 진정성 있게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쌍용차 사태는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량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최근 종교계도 쌍용차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문회 개최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쌍용차 사태 해결은 바로 사회통합의 시금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