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유럽연합(EU)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에 공식 합의했다.

 그러나 자동차 교역 등의 장애가 산적해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EU 27개국 무역장관은 29일 일본과의 FTA 협상 착수에 공식 합의하고 집행위원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장관들은 그러나 일본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해 일본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지 않고 버티면 집행위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 수입 확대 충격을 특히 우려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발효된 한국과의 FTA로 자국 자동차 업계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집행위가 한국 자동차 수입을 감시해주도록 요청했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당한 바 있다.

 EU의 카렐 데 휘흐트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일 협상 착수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유럽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관계자들은 일본이 이미 스카치위스키와 코냑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EU의 관심은 음악에서 수입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쪽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문에 대부분의 유럽 소형차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이들은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소형차 쪽에 초점을 맞춰온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니콜 브릭크 프랑스 무역장관은 일본과의 FTA에선 과다한 자동차 수입을 견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한국에 대해서보다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집행위가 (일본과 협상할 때) 자동차 업계 같은 민감한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자국 자동차 업계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 휘흐트는 일본과의 예비 협상 과정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신규 증류주 허가 발급 등의 양보를 얻어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스티븐 그린 영국 무역장관은 일본과 유럽 경제의 복잡성도 협상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이 험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달의 일본 조기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의 FTA 기조가 불투명하고 일본이 EU와의 FTA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더 관심이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집행위 분석에 의하면 일본과의 FTA가 발효되면 EU 역내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까지 3천200억 유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GDP가 최대 1.9%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 창출도 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은 GDP가 0.7% 상승할 것으로 EU는 내다봤다.

jksun@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