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왼쪽 두 번째)가 11일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열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한국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경제영토’를 북미 전체로 확장하게 됐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99억2200만달러로 적은 편이지만 시장의 잠재 성장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특히 FTA 발효 2년 후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앞서 시장 선점
한·캐나다 FTA 체결로 가장 이득을 보는 품목은 자동차다. 캐나다는 한국의 5대 자동차시장이다. 지난해 캐나다에 수출한 자동차 수는 13만3000대.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유럽산 자동차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작년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캐나다가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고 있어 FTA 발효를 서두른다면 적어도 수년간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소형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도 3년 내 6%에 달하는 관세가 사라진다. 7%에 이르는 타이어 관세는 5년 뒤 완전 철폐된다. 관세율이 8%인 세탁기는 FTA 발효 즉시 없어지고, 6%인 냉장고 관세도 3년 내 철폐돼 가전제품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과 충족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분유 인삼은 제외
대신 한국은 소고기(관세율 40%)는 15년,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은 13년 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닭고기(18~30%) 오리고기(18~27%) 등 가금육도 부위에 따라 10년 내 관세를 없애야 한다. 딸기·자두·키위(45%), 감(50%) 등 과실류는 1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겉보리(324%), 쌀보리(299.7%) 등 곡물류는 15년 후에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수출 주력 제품의 북미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캐나다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캐나다와 ‘FTA 동맹’으로 묶이면서 세계 최대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1개국과 함께 기존 TPP 협상국이다.
한국은 이 중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를 제외한 9개국과 FTA를 맺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정부는 기존 12개 협상 참여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다.
조미현/정종태/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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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농산물 자급률 10%도 안되겠네
쌍용도 내년에 북미 수출이 목표라 했으니 해당되겠죠.
왜 다들 현기차 현기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혜택보는건데....
그리고 아무리 현기차가 꼴보기 싫어도
(저 역시 현기차 안 삽니다만)
외국에 팔아먹는만큼 달러화를 벌어들이는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데
본인들은 뭐 국가 경제에 전혀 상관없는 무인도 독립 경제구역에서 사나봐요.
전기요금 할인 법인세 할인 R&D자금 지원 등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기업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주식보시면 외인 지분율을 보세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
이게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하는 국제화시대입니다. 본사만 한국에 있을 뿐이지 지분구조나 수익구조를 보면 외인들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모든 FTA에서 정부는 자동차를 1순위 수혜품목에 놓고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매번 피해보는 농민들은 사료값, 농약값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작 자동차 업계는 한 해도 거르지않고 총파업에 연봉인상을 해오고 있지않은가..
경제 선진국의 기준을 왜 부의 평준화 정책에 두는지 아는가?
선진국들이 3D업종에 값싼 외국인 노동자 받아 쓰지않고 가능한 정부지원을 해서라도 자국인들이 일하게하려는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우리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버는넘이라도 왕창벌어 그돈 뺏어 못버는넘 먹여살리겠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가진자들에게 통하리라고 보는가?
누구 말처럼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듯해서 씁쓸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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