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대형차 비율 및 차체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보험청구 건 수 기준)은 2014년 2,200여건에서 2015년 2,600여건으로, 지난해 3,4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의 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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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들은 생각없이 문열어제낄겁니다
선밟으면 단속(장애인주차같이 사진신고로 벌금가능하게)
차폭이 더크면 고만큼은 계산해서 봐주더라도..
변상 받기 더 수월할듯.
여자나 남자나 자기 차소중한거알면 남차도 생각좀 그리고 ! 이런걸로 시시비비 ㄴㄴ하고 바로 딱 규정있었음좋겠음
김여사들은 생각없이 문열어제낄겁니다
차문 열때 최대한 조심히 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엄연히 재산인데 내차가 소중한 만큼 남의 차도 소중한겁니다.
결론은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영원히 해결못함 ㅋㅋ
아니
넓어지면 예전보다 줄어들긴 하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봄
주차칸 넓이로 해결하려면 오지게 넓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리는 없을테고
넓으면 문 활짝열어재껴서 문콕 발생하지
오 공간 넓네 하면서
쾅
오히려 애매하게 차선이 넓어져버리면..
안닿겠지~ 하는 생각에 확~열었다가 더쌔게 문콕당할수도있습니다..
주차선을 넓힌다고 넓혀봤자..돈만들어가고..그렇다고 좁은땅덩어리인데.. 문활짝열수있게끔 될것도아니구요..
정말 건축사 부터 토지지주까지 곡 소리나네요. 결국 땅값은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아무튼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음.
안그래도 땅좁은 나라 주차댓수 더 줄어듬
그래도 생각없이 여는년들은 열겠지만
주차장 크기 늘리는것보다 더 큰 효과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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