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막을 대안, 돈보다 사람 우선

지난해 봉평터널 참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장소만 경부고속도로 바뀌었을 뿐 일 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다. 결국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감과 동시에 대형차의 안전장치 탑재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봉평터널 사고 이후 대형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초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며 장착 비용 50만원 중 정부와 지자체에서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2020년 1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도 내세우는 등 대형차 사고 예방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LDWS 만으로는 사고 예방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와 운전자 대부분의 목소리다. 차선이탈 시 운전자에게 경고만 줄 뿐 이번과 같은 추돌사고에는 LDWS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어서다. 때문에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새로 개발되는 대형차에 AEB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생산 중인 대형차의 경우 1~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AEB 장착 시 동력계의 대대적인 개조가 이뤄져야 하기에 주어진 조치다. 여기에 기존 도로 위에 다니는 15만대 이상의 트럭 버스에는 AEB의 장착 의무가 없다.

볼보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개발한 AEB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간 수없이 발표됐다. 국내에서는 AEB 장착 시 사고율과 부상자 수가 각각 25% 감소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으며, 미국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IIHS)는 모든 차에 AEB가 적용되면 후방 추돌사고가 40%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이 2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나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추돌 방지 안전장치인 셈이다.

물론 AEB 등 첨단장치의 의무탑재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미국도 2022년부터 승용차를 포함한 3.8t 이하 모든 차에 AEB를 기본 장착하기로 20여개 자동차 업체와 협의했으며, 2025년까지 적용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사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현실은 시간만 바라볼 뿐이다.

일부에서는 비용문제에 대해 걱정한다. AEB 같은 첨단 안전장치가 늘어날수록 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실제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개인 화물차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각종 안전 장치의 추가 장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안전대책이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쉽지 않겠지만 비용에 대한 장벽이 있다면 정부와 기업에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의 안전제도를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