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갑론을박'

-내연기관 대체 역할 바라봐야 vs 추가 구매도 내연기관 억제 충분

올해 전기차 구매 예약이 폭주하면서 대당 최고 1,2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보조금 지급 명분은 친환경이지만 구매자의 상당수가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추가 구매하는 형태를 두고 보조금 지급의 당위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존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야 보조금을 주는 제주도의 사례처럼 전기차 구매 때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토록 해야 친환경 명분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사전 예약 또는 계약이 완료된 전기차는 이미 1만5,000대를 훌쩍 넘어섰다. 환경부가 목표로 잡은 2만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 예약에 들어가지 않은 기아차 니로 EV와 닛산 2세대 리프 등이 출시되는 만큼 목표 물량은 어렵지 않게 소진될 전망이다.

논란은 보조금의 명분이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전기차의 친환경 가치 역할에 둔 반면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보조금을 저렴한 유지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장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타던 내연기관차를 없애기보다 전기차를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쉐보레 영업점 관계자는 "볼트 EV 구매 희망자의 상당수가 제주도가 아닌 내륙 지역에서 몰렸다"며 "오히려 제주도는 타던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가 구매라도 보조금 지급은 의의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가 구매 차종으로 인기 있는 소형 SUV와 경차 역할을 전기차가 대신하면 그만큼 내연기관 차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국내 자동차 보유 인구는 대당 2.3명에 달하는데, 이는 그만큼 1가구 2차가 대중화 됐다는 의미"라며 "전기차가 2차 구매의 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 구매의 억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타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처분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중고차로 처분할 때는 타 시도로 반출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 중이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운행 중인 B 씨는 "도에서 전기차 보급의 목적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여기에는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 교통 정체가 심화된 점도 반영된 조치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