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1,239억 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
은 2007년 1,359억 원, 2008년 1,779억 원, 지난해 2,236억 원으로 급증했다.
3년새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이 80.5%나 늘어난 것이다. 적발 인원도 2006년 2만2,565명에서
지난해 4만6,37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67.7%에 달했다. 이는 보장성 보험
(13.7%), 장기보험(13.1%) 등 나머지 보험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이처럼 많은 것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에 걸리거나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보험금을 타기 어려운 건강보험, 화재보험 등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금 지급건수가 한해 500만 건이 넘어 이 중 보험사기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
은 실정이다.
홍익대 이경주(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하고 지
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