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조만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CO2) 등 배기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
기준 적용에 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작년 7월 연비 및 CO2
등 배기가스 기준 강화방침을 발표한 뒤 미국, EU 등 주요수출업자와 협의해왔다"면서 "미국과 논의가 마
무리됨에 따라 EU와도 조만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EU와의 협의내용은 연비와 배기가스에 관한 것이지 FTA 협정문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국내 판매대수 4천500대 미만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비.배출
가스 기준을 정부의 방침보다 19% 완화해 적용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ℓ당 17km, CO2 배기가스 기준은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그러나 EU와의 구체적인 협의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어 최 대표는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과 관련,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측 발표문안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백악관측에 정정을 요구했다"면
서 "`serious damage'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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